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현역 페널티·대의원제 축소' 개정안 통과…나치당 언급하며 반발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찬성 67.55%·반대 32.45%로 당헌 개정안 가결
일부 의원 반발...'나치당' 언급도
투표 방식 문제제기도...일괄 찬성 혹은 반대만 가능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7일 총선 경선에서 현역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헌 제25조와 제100조 개정의 건에 대해 중앙위원 총 605명 중 490명(80.99%)이 투표에 참여, 찬성 331명(67.55%), 반대 159명(32.45%)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들 안건은 지난달 24일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뒤이어 27일 당무위를 통과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앙위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2.07 leehs@newspim.com

당헌 제25조 개정안은 대의원제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당대회에서 기존에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의 비율로 반영하던 것을 대의원·권리당원 70%로 반영하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감산기준을 규정한 당헌 제100조 개정안은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서 하위 10%에 속한 대상자가 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기존 20%에서 30%로 감산 비율을 높이자는 게 골자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투표에 앞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그나마 우리 야당이 국회에서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기에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일까지는 못하고 있지만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혹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역할이 매우 크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는 게 본질적인 책임"이라며 "정당은 당원들이 주인이다.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로서는 당원 민주주의, 당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민주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 측 다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위 현역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도 "내년 총선, 그리고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의 기대에 맞춰 우리 자신도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만족하지 못할 수준의 것이긴 하지만 공천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줘서 혁신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며 당헌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일부 의원들은 당헌 개정에 반발했다. 이원욱 의원은 "포퓰리즘과 정치 권력이 일치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며 독일의 '나치' 정당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과 태극기 부대의 결합으로 (자유한국당이) 총선에 패배했다"며 "우리가 가는 길이 그 모습을 닮아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투표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헌 개정 사안이 각각 당헌 25조와 100조로 두 개인데 투표지 질문은 두 안건에 일괄적으로 찬성하는지만 물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역의원 페널티는 찬성하지만 대의원제 축소에는 반대하는 사람의 경우 제대로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조정식 사무총장은 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같은 당헌 개정안이기 때문에 한 번에 회부했다. 과거 사례를 봐도 한번에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라며 "안건을 분리한 적도 있지만 이번에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두 건을 같이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