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중앙위서 '공천·전당대회 룰' 개정 논의…비명계 "나치" 반발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14:48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15:00

당헌 개정 추진에 '지도부vs비명' 대립
이날 오후 3시 온라인 투표로 최종 확정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내년 총선 경선에서의 현역 의원 페널티 강화와 전당대회 룰에 대한 당헌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나치"를 언급하는 등 반발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전당대회 투표에서 대의원제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 "정당은 당원들이 주인"이라며 "어느 정도 표의 등가성을 보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3.12.07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총선 룰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 신뢰를 받고 내년 총선, 더 길게 봐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한다"며 "우리가 단합하고 거기에 대해 혁신의 길을 가야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혁신의 기대에 맞춰 우리 자신도 변화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현역 의원 페널티는 구체적으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속한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재 20%에서 30%로 늘리는 개정안이다.

또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 반영을 축소하고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늘리는 전대 룰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기존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의 비율로 반영하던 것을 대의원·권리당원 70%로 반영하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을 민주당 지도부는 의결했다.

중앙위 자유토론에서 '원칙과 상식' 모임 소속이자 대표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포퓰리즘과 정치 권력이 일치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며 독일의 '나치' 정당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황교안 자유한국당과 태극기 부대의 결합으로 (자유한국당이) 총선에 패배했다"며 "우리가 가는 길이 그 모습을 닮아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원칙과 상식'의 윤영찬 의원은 "우리 당 분위기는 대의제가 마치 악이고 1인1표제 직접 민주주의가 선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 같다"며 "그러면 모든 국가가 직접 민주주의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윤 의원은 "정당 주인은 당원이라고 얘기하는데 맞다. 하지만 정당 존재 이유는 결국 국민 아닌가"라며 "대의제는 숙의 정치를 하고, 일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 장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존재해 왔다. 대의제를 중심으로 하되 직접민주주의를 어떻게 보완할 건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앙위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2.07 leehs@newspim.com

몇몇 의원들은 추가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해철 의원은 "총선을 잘하기 위해 단결과 단합이 필요한데 불필요한 혼란이 생긴다"며 "급하지 않은 것이니 일단 부결하고 지도부가 충분히 더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설훈 의원은 "고쳤을 때 생기는 불협화음과 문제점보다 잘 돼 있는 내용을 지속하는 게 훨씬 낫다"고 거들었다.

비명 박용진 의원도 공천 룰과 관련해 "시스템 공천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라며 "국민들과의 약속, 시스템 공천의 핵심을 건드려선 안 된다"며 당헌 개정안에 대한 부결을 호소했다.

반면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특별 당규는 손대지 않았다, 시스템 공천의 기본 틀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페널티 강화를 담은 당헌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명계의 우려에 대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견이 다양한 것이고 의견들을 모아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중앙위 토론은 다양한 의견 자유롭게 내시는 건데 결론에 따르면 된다"고 답했다.

두 안건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앙위 온라인 투표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