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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본회의서 '노봉·방송3법·대법원장' 인준 표결…'쌍특검'은 올리지 않기로

기사입력 : 2023년12월07일 14:59

최종수정 : 2023년12월07일 14:59

尹, 지난 1일 노봉·방송3법 재의 요구
이양수 "사법부 공백 둘 수 없어…비협조 매너 아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재표결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또한 진행될 전망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지고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 예산안 및 각종 민생 법안들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오른쪽)·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2+2 협의체 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3.12.07 leehs@newspim.com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재의 요구된 법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는 내일 오전 중으로 채택,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상정될 걸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관련 표결은 민주당이 내일 오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해 계속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내일 오전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데 본회의 처리 여부는 아직 우리 당에 보고가 안 됐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들어보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빨리 조치를 해줘서 내일 오전이라도 인사청문특위를 열어 채택해야 한다. 사법부 공백을 이렇게까지 두면 안 된다. 특히 민주당이 특위위원장을 김도읍 의원으로 둘 수 없다고 해서 참담한 심정으로 교체까지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비협조 하는 것은 매너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당초 민주당 주도로 상정이 예정됐던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3건의 국정조사 요구건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안 된 상태다. 20일, 28일 회의가 잡혀 있는데 (쌍특검법은) 20일에 처리해도 늦지 않고 28일에는 자동 상정된다"며 12월 안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8일 본회의에는 100여건의 민생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7일) 법사위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법안은 100건 이상 올라갈 거 같다. 지금 계류 중인 법안만 몇 백건이다. 워낙 많은 법안이 있어 검토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01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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