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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 예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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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학교운영·미래형 유아교육지원 등 관련 예산 증액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교육안전위원회가 지난달 30일부터 4일까지 내년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한 결과 세출 예산안 중 일부를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심사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3.12.05 goongeen@newspim.com

세종시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으로 총 1조 1062억원 규모의 세입‧세출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973억원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34억원을 제출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출 예산안 중 교육정책홍보지원 등 13건 사업에서 15억 8312만원을 감액하고 세종마을학교운영 등 22개 사업에 14억 6662만원을 증액했다. 나머지 1억 167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회의에서 김현옥 부위원장은 "교육청의 위탁·용역사업이 증가하고 있다"며 "합리적으로 판단해 사업을 추진하고 최근의 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해 학생 중심 사업을 우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서 위원은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있어 관리 실태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전문적인 접근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효숙 위원은 "최근 교육재정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학생 체험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며 "특히 대안교육 위탁교육 대상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게 배려하고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안신일 위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미래유아교육을 선도하는 세종교육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과다한 사업비 계상과 부적정한 예산 편성 사례를 세밀하게 심사했다"며 "정책준비 및 학생교육과 밀접한 사업 예산을 우선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세종시교육청 소관 내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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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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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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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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