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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사법부 공백 마무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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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일 이틀간 인사청문회 실시
'Mr.소수의견'…보수 판결 쟁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5~6일 이틀간 열린다.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부터 6일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11.15 leemario@newspim.com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과의 친분,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을 문제 삼아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윤 대통령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 수장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보수적 판결 등을 중심으로 송곳 검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내에서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던 조 후보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농단, 양심적 병역거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잇따라 소수 의견을 냈다.

조 후보자의 정년이 2027년 6월까지로 취임하더라도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는 것 또한 이번 청문회의 쟁점이다.

조 후보자는 경상북도 경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86년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었던 2014년 3월 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차한성 전 대법관 후임에 임명됐다.

조 후보자는 법관 시절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법관은 물론이고 법원 직원들과도 잘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해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총 15억9346만원을 신고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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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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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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