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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사법부 공백 마무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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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일 이틀간 인사청문회 실시
'Mr.소수의견'…보수 판결 쟁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5~6일 이틀간 열린다. 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2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5일부터 6일까지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11.15 leemario@newspim.com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과의 친분,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을 문제 삼아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윤 대통령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조 후보자를 지명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 수장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의 보수적 판결 등을 중심으로 송곳 검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내에서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던 조 후보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농단, 양심적 병역거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잇따라 소수 의견을 냈다.

조 후보자의 정년이 2027년 6월까지로 취임하더라도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는 것 또한 이번 청문회의 쟁점이다.

조 후보자는 경상북도 경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86년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었던 2014년 3월 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차한성 전 대법관 후임에 임명됐다.

조 후보자는 법관 시절 온화하고 소탈한 성품으로 법관은 물론이고 법원 직원들과도 잘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회에 제출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마천동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해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재산으로 총 15억9346만원을 신고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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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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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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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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