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추경호 부총리 "美 IRA 세액공제 가이던스, 국내 기업에 우호적 전환 최선 다할 것"

기사입력 : 2023년12월04일 08:28

최종수정 : 2023년12월04일 08:29

美 가이던스에 대한 국내 기업 대응 예고
영국 MOU 등 후속조치·IPEF 투자유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세액공제 우려기관 가이던스 관련 국내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금요일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해 배터리 부품·광물 조달 배제요건을 구체했다"며 "업계는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요건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투자전략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DB]

그는 "정부는 다층적 협력채널과 의견수렴 기간을 활용해 우리 기업에 보다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영국 순방 결과 45건의 양해각서(MOU), 투자 등 성과를 올렸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관련 오는 2030년까지 155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 국빈방문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교역·투자 ▲청정에너지 ▲과학기술 ▲개발협력의 4대 분야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그는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 지난 5월 공급망 협정을 타결한 데 이어 지난달 7차 협상을 통해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분야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며 "호주·인니 등 자원부국과의 공급망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청정에너지 분야에 2030년까지 1550억 달러 규모(약 200조 원)의 신규 투자촉진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정착과 우리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해 23억달러 규모의 지원계획을 마련해 실행중"이라며 "단기적으로 내년에 다자개발은행 1억달러 출연과 2억달러 인도적 지원을 통해 재건관련 국제사회 논의에 본격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한국기업이 우크라이나 인프라 재건과 산업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억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가 협력을 희망하는 3대 관심 사업인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 ▲산업혁신전략 ▲산업단지조성 등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KSP·EIPP 사업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수출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방식의 FTA 체결이 어려운 신흥국과 시장개방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며 "자원·인구·성장 잠재력이 크고, 산업구조 측면에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높은 아프리카·아시아·동유럽의 8개 국가와 EPA 협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