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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①전용기 "저출생 해결 못하는 기성 정치, 현상유지할 바엔 다 내려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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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아젠다 접근, 세대 교체로 권한 위임할 필요"
"한 세대 비대하면 정상 역할 못해…정치권 결단해야"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기성 정치인들, 저출생 문제 해결하지 못할 거면 내려놓고 젊은 세대에게 전권 위임해야 합니다. 너희는 이야기해 봐, 우리가 해결해 줄게? 그런 방식으론 될 것도 안 돼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정치권 세대 교체를 통한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당장 시급한 미래 아젠다 논의를 위해서라도 세대 교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91년생으로 올해 32세인 전 의원은 역대 민주당 의원들 중 최연소로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2017년 입당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의 미래세대 공동본부장과 조직특보를 지냈고, 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기획위원, 청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후, 지난해 11월부터는 당내 청년 정치인들을 대표하는 전국청년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1.29 leehs@newspim.com

◆ 저출생·기후위기 등 미래 아젠다 접근, 세대 교체 선행돼야

전 의원은 정치권의 세대 교체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 국민연금·기후위기·AI·기본소득·저출생 등 미래 아젠다의 논의가 시급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당장 10년 뒤만 봐도 해결할 것들이 산적한데, 관련한 논의들을 뒤편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당장 저출생만 해도 20~30년 뒤 큰일날 수 있는 문제인데 해결된 게 있냐"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 논의도 최근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을 보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라며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우리 세대는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게 가만히 둘 문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미래 아젠다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걸 정치권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며 "이제는 현안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부각했다.

신혼부부가 많은 동탄2신도시에 거주하며 출마를 준비 중인 전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경우 접근하는 시각 자체가 다르다"며 기성 세대와 청년들의 간극을 짚기도 했다.

그는 "당장 집도 없고 노후 대비도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고 언제 그런 생각을 하겠냐"면서 "그러니 딩크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정책적 해결을 위해선 젊은이들의 시각으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말했다.

동시에 "대통령 직속 저출생위원회 같은 기구도 전부 2030으로 채웠으면 어떻게 됐겠나. 아이를 갓 낳았거나 이제 키워가는 세대, 신혼부부들을 놓고 모든 권한을 위임해줬다면 신박한 정책이 나왔을 것"이라며 "그게 젊은 정치이고 청년 정치의 초석이 되는 건데, 현재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미래 아젠다를 이끌어가야만 향후 몇십년 뒤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청년들을 국회에 입성시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1.29 leehs@newspim.com

◆ 한 세대 비대하면 정상 역할 못해…이제 결단할 시간

전 의원은 현재의 정치권에 대해 "과거 김대중 총재 때 30대였던 86그룹들을 역량이 있다고 생각해 데려오는 결단을 했다면, 지금 그분들이 30년째 그대로지 않냐"면서 "세대 교체를 포기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은 여야 모두가 미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세대를 버리고 간다고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며 "국회 평균 연령이 58세, 59세쯤 됐을 거다.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고령화돼 있다"고 짚었다. 

그는 "20대부터 70대까지 모든 세대가 국회에서 함께 토론해야 한다. 한 세대가 비대해져서는 정상적 역할을 할 수 없다"면서 "다양한 세대들이 다양한 관심사, 의제로 토론할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전 의원은 "해외 선진국만 봐도 10대부터 정당활동이 가능하게 하고, 그때부터 정치를 배운 이들이 2~30대에 주요 요직에서 일한다. 그렇게 마크롱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이고 젊은 총리들이 나오는 것"이라며 "정치는 키워지는 거지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고도 첨언했다.

아울러 "정치권이 결단해야 하고, 정부도 똑같다"며 "현상유지만 할 바에는 다 내려놔야 한다.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될 시간"이라고 일침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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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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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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