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코로나19 이후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느는 가운데 학교 내 대안교실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해 교육복지망 안에 머물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서울 상암동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업중단(위기)학생·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청소년이 지속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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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최근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와 비율 모두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 전체 학업중단자는 3만2027명이었지만, 지난해는 65.4% 늘어난 5만2981명으로 집계됐다.

또 국내 학교 밖 청소년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1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부가 운영 중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자 수는 약 4만명에 불과하는 등 교육 복지망을 벗어난 청소년이 적지 않다는 진단이 나왔다.

우선 정부는 학업중단 징후에 대한 정의도 명확히 하고, 제각각이었던 학교 현장의 판단 기준도 바로잡기로 했다.

위기학생의 조기 발굴을 위해 학업중단으로 이어지기 쉬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해 연 2회 정기점검을 하기로 했다.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 결석학생은 반드시 대면관찰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선별검사하기 위한 도구도 개발한다.

또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한 '대안교실'도 운영할 방침이다. 자격을 갖춘 산학겸임교사가 단독으로 학교 내 대안교실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확대할 방침이다.

학생의 특수한 위기상황을 고려한 위탁교육기관 지정 확대 및 단기 프로그램 운영도 추진된다. 직업훈련 소년원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아도 추진한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는 입시설명회와 진학상담도 제공한다. 올해 말부터 메타버스를 바탕으로 한 플랫폼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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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본통계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시 파악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학령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통계를 구축해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학생 정보가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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