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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北 정찰위성 기술 진전 빨라…러시아 지원은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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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도 낮아도 군사적 작전능력 향상에 기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관련 기술이 러시아의 지원 여부와 관계 없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미국과 영국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북한 정찰위성의 해상도가 낮아도 군사적으로 유용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아직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엔 이르다면서도 북한이 관련 기술을 지속적으로 축적하면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 밴 디펜 전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발사에 러시아 기술이 추가로 사용되지는 않은 것 같다"며 "김정은과 푸틴이 러시아에서 만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러시아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기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기술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후 두 달여 만에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는데 러시아의 기술이 새로 적용되기엔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밴 디펜 전 부차관보는 "지난번 발사와 이번 발사 사이에 큰 변화는 없었을 것 같다"며 "러시아로부터 위성 기술을 지원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러시아의 새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더라도 러시아 과학자들이 북한 과학자들에게 기술적 조언을 해줬을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은 있지만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과거 기록을 보면 이번 발사가 성공하기 위해 러시아 과학자들의 조언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피력했다.

북한은 이미 지난 2012년 은하 3호, 2016년 광명성호 등 두 차례에 걸쳐 우주발사체 발사에 성공한 적이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31일 1차 발사와 8월 24일 2차 발사 실패 뒤 89일 만인 21일 3번째 발사 끝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주장대로 3차 발사가 성공했다면, 1차와 2차 발사 실패 때의 결함들을 대부분 수정한 셈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비판하며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했는지 증거는 아직까지 없지만 문제는 북한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조셉 뎀시 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거래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또는 기술 교환이 언제 이뤄졌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은 오랜 기간 우주 발사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고, 꾸준히 진화하고 발전해 왔다"고 설명했다.

뎀시 연구원은 "새 위성 발사체의 두 번째 시도는 실패했지만 첫 번째 시도보다는 성공적이었다"며 "북한이 추가적인 외부 지원과 관계 없이 이번 세 번째 시도를 통해 남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진단했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 여부와 상관 없이 북한의 우주 발사체 관련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사오 달그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연구원도 "중요한 것은 북한의 모든 발전이 러시아의 지원 때문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의 자체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달그렌 연구원은 "북한은 자체적으로 과학적 기반을 갖춘 미사일 기술을 구축하고 있으며,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고, 이런 노력에 자금을 대기 위해 현금을 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러시아에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북한의 자체적 기술 개발이 더욱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북한의 정찰위성이 해상도가 낮아 정찰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 가치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밴 디펜 전 부차관보는 위성 작동 여부와 해상도 등 세부 사항은 알 수 없다면서도 "해상도가 낮더라도 군사적으로 유용하다"며 "위성이 없는 현 상황과 비교했을 때 위성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역설했다.

해상도가 높은 미국이나 한국, 일본의 위성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북한이 정찰위성을 여러 개 쏘아올린다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와 적시성이 향상돼 군사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란 설명이다.

뎀시 연구원도 "초기 역량은 정부 및 상업용 위성의 역량에 비할 바가 못 되겠지만,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라도, 특히 기존에 그런 역량이 없는 경우엔 군사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같은 의견을 냈다.

북한은 향후 정찰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계획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여러 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할 계획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 제출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당 전원회의에서 정찰위성 추가 발사와 관련한 계획이 수립될 전망이다.

정찰위성 발사용 로켓 기술은 사실상 핵탄두를 탑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작에 활용될 수 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다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다.

달그렌 연구원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로켓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미국이 러시아에 북한에 관련 기술 지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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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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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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