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이 15일 법사위를 향해 "리걸테크 기업들의 더 큰 혁신과 성장을 위해 국회가 변호사법 개정안 통과로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유니콘팜(野 강훈식·與 김성원 공동대표)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리걸테크는 시대적 흐름이다. 여야 모두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이에 대한 규제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1.12.06 pangbin@newspim.com

유니콘팜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대한 금지유형을 현행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소영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이들은 "지난 9월 2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도 로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123명의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징계를 전부취소 결정했다"며 "위임 범위를 벗어난 협회의 징계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법무부도 확인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로써 해당 법률 플랫폼은 경찰·검찰·공정위·헌법재판소로부터 모두 합법 서비스임을 인정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유니콘팜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률플랫폼은 법률시장 전체 규모를 약 27% 확대시키고 특히 법률 소외계층에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률소비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통해 변호사를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법률소비자의 접근성이 향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률소비자들은 다양한 법률정보를 바탕으로 손쉽게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청년 변호사들은 전관이 아니어도 전문성과 양질의 서비스만으로 법률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회 법사위에선 조속히 법안심사를 해 법률 소비자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리걸테크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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