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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15일 정례회 시작...내달 1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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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정례회가 15일부터 내달 18일까지 3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사무감사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이어진다. 행감특위는 위원장 김윤철,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을 중심으로 최주만, 최용철, 채영병, 신유정, 김정명, 이보순, 장재희, 최지은, 이성국, 장병익, 이국, 천서영 의원 등 14명의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꾸려졌다.

전주시의회 본회의 모습[사진=전주시의회] 2023.11.14 gojongwin@newspim.com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선8기 2년차의 전주시장 공약 이행률과 사업추진의 실효성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각종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 차원의 중앙부처와의 연계 노력, 출연기관의 출연금 사용 부분을 포함한 전반적인 행정 집행에 대한 점검 등도 감사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윤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시민의 뜻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행정감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이 필요할 경우 그에 따른 제시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는 각 위원회 차원의 안건 심사와 현장활동 등이 이어진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할 의안은 조례안 26건, 동의안 6건, 계획안 20건, 변경안 3건, 의견청취안 3건 등 모두 60건이다.

내달 4일부터 6일까지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 질문이 이어지고, 같은 달 7일부터 15일까지는 올해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내년도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박형배 의원과 부위원장에 최서연 의원을 중심으로 김원주, 김세혁, 남관우, 최명권, 김학송, 한승우, 박혜숙, 온혜정, 전윤미, 김현덕, 양영환, 최명철 의원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형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은 "시민과 의원들의 의견을 현실감 있게 반영하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히 감시하고 심사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점에 주안점을 둔 예산 심사가 이뤄지도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의회의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이번 회기에서 다뤄지게 된다"며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자료와 예산안 등을 면밀하게 살핀 만큼, 집행부를 상대로 한 발전적인 감사와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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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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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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