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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 최경식 남원시장 '지역성장역량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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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지역활력·지역교육혁신 역량 측정 집중도 지수 상승세
최 시장 "시정 최우선 방향은 인구증가·지역경제 회복"
"지방소멸기금 역대 최대규모 확보, 생활인구 10만명 유치, 축제 집중화, 체육대회 연중 개최 추진"

[남원=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남원시가 '제1회 대한민국 지역성장역량 대상'에 선정돼 최경식 시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남원시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창간 20주년을 맞아 한국지방자치학회 및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공동으로 제정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 가운데 '지역성장역량 대상'에 선정됐다.

뉴스핌 등 3개 기관은 전국 기초단체(수도권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 제외) 141곳을 대상으로 인구증가율, 지역경제역량, 지역활력역량, 지역교육혁신역량, 지역성장역량 등을 분석해 국내 처음으로 '지방소생지수'를 개발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함파우 아트밸리를 소개하고 있다.[사진=남원시] 2023.11.13 gojongwin@newspim.com

◆지역경제·지역활력·지역교육혁신 역량 측정 집중도 지수 상승세 

남원시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근 3년간 지역경제, 지역활력, 지역교육혁신 등을 측정하는 지방소생지수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집중도 지수 합계도 높아 '지역성장역량 대상'을 받게 됐다. 

이는 지역의 경제성장 및 생활기반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정책으로 향후 지역소생을 앞당길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지역성장역량은 정부 및 지자체, 민간에서 재원을 투자하고 지역의 내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저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남원시는 지역의 경제성장 및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재원투입을 통한 정책으로 향후 지역 소생을 앞당길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해 대상을 받게 됐다"고 분석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정의 최우선 방향을 인구증가와 지역경제회복으로 두고 모든 시책을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유치 등 인구증가 정책으로 개편해 추진하고 있다"고 수상 배경을 피력했다.

남원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8.25 gojongwin@newspim.com

◆역대 최대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112억원 확보...시민소통위원회 큰 역할 

남원시의 이같은 성장잠재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최경식 시장이 당선된 이후 그 빛을 더하기 시작했다.

최 시장은 당선이후 '시민소통위원회'를 발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활력 특화사업을 발굴해 냈다.

시민소통위원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행안부와 전북도의 컨설팅을 수차례 받으며 사업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평가 기준에 맞는 투자계획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행안부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되는 A등급을 받아 사상 최대 규모인 112억원을 확보했다.

남원시는 그동안 전체 89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C등급을 받아 2022년 60억원, 2023년 80억원을 배분받는데 그쳤었다.

남원시는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10만 유치를 위해 ▲전북 동부권과 지리산권 시군 간 연계·상생협력이 가능한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광한루원·함파우아트밸리 연결 아트브릿지 조성 ▲전북 동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남원 인재학당 건립 ▲지리산 워케이션 조성 등 6개 사업을 기금사업에 담아냈다.

특히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로 지리산 허브밸리 내에 계획 중인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됐다.

이 사업을 통한 주거시설 78호를 비롯한 대규모 복합생활 거점 조성으로 지역 내 정주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귀농·귀촌 인구유입의 기폭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은 남원시만의 특화사업으로서 남원시가 현재 공모 중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연계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창농 확대 등을 통해 인구 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광한루원·함파우아트밸리 연결 아트브릿지 조성'사업은 광한루원과 남원의 핵심문화관광지구인 함파우 아트밸리를 아트브릿지로 연결하여 광한루원을 찾는 100만명을 함파우로 이끌어 체류시간을 늘려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전북 동부권과 지리산권 연계사업인 '지리산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남원 인재학당 건립 및 운영'은 2022~2023년 기금사업으로 추진 중인 계속 사업으로 현재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가 생활인구 10만명 유치를 시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사진=남원시]2023.11.13 gojongwin@newspim.com

◆생활인구 10만명 유치...22개 중점 추진과제 시행 

남원시는 8만명을 밑돌고 있는 주민등록상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생활인구 증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6월 9일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생활인구 10만명 유치 선포식을 갖고 '작지만 강한 연결, 생활인구로 활력있는 남원' 조성에 나섰다.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남원과 관계가 있는 연고자, 출향인, 정책고객, 고향사랑기부자, 방문자 등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유입하고자 22개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남원 디지털 관광주민증 활성화 ▲지리산권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재방문 활성화 ▲남원시 명예시민증 확대 및 적극적 인센티브 부여 ▲외국인 유학생 워킹 홀리데이사업 등이다.

또한 행안부가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생활인구를 산정, 교부세 및 생활인구 특성에 맞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어서 남원시의 이같은 정책은 더욱 추진력을 받을 것을 보인다.

남원시는 모든 정책 수립 시 생활인구 유치를 목표로 집중 추진하여 2025년에는 15만명, 2026년에는 20만명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공공산후조리원(81억원) ▲인재학당(200억원) ▲함파우아트밸리(3000억원)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인 및 은퇴자 주거타운 78호를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220억원) ▲가축유전자원부지 활용 5000세대 은퇴자 마을 조성 ▲농촌지역 7개면(수지,주생,덕과,대산,금지,대강,산동)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농촌협약(387억원) 공모 선정 등 인구소멸위기를 넘어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원의 미래를 키우는 큰 그림을 완성시켜 가고 있다. 

올해 처음 열린 세계드론제전이 대성공을 거뒀다.[사진=남원시]2023.11.13 gojongwin@newspim.com

◆5개 축제 가을로 집중해 30만여명 방문...대한민국 대표축제 '춘향제'는 봄 개최 

춘향제가 남원은 물론 우리나라 대표 봄 축제이므로 나머지 5개 축제는 가을로 집약시켜 시너지효과를 높였다.

남원시는 지난 10월 6~9일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 ▲제31회 흥부제 ▲남원문화재야행 ▲K-명승 달빛유희야간관람 ▲남원국제도예캠프 등 5대 가을축제를 동시에 집약 개최, 시내 전역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고 이 기간에 30만여명이 방문해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올 축제흥행의 선두주자는 단연코 '드론으로 하나되는 글로벌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으로 꼽힌다.

남원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드론산업을 총망라한 행사로 4일간 많은 인파가 다녀갔다.

남원시는 첫 드론국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전에서 국내 최초로 유치한 FAI 남원 세계드론레이싱대회부터 드론축구, 드론스 워 챌린지, K-UAM eVTOL 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드론스포츠 대회와 드론산업 박람회 및 컨퍼런스 등을 다채롭게 선보였다.

2023 글로벌 드론 산업 박람회는 70여개의 드론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여 글로벌한 드론 기술을 선보였다.

전시회는 드론배송 및 교통체계, 드론축구, 스마트팜 농업용 드론으로 꾸며진 특별테마관과 드론실증사업을 보여주는 지자체관, 미래 드론 교통체계를 보여주는 기업관으로 구성, 컨퍼런스 역시 드론레저 스포츠, 드론 첨단 무기체계, 노지 스마트 농업·드론활용 등을 주제로 드론의 광범위한 산업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 드론산업의 확장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또한 남원 도자 문화의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도자 문화를 국내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12회 남원국제도예캠프도 대규모 방문객의 호평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기획초대전과 워크샵에는 영국, 미국, 중국, 호주, 싱가포르, 태국 등 19개국 48명의 해외작가가 대거 참여, 방문객에게 깊은 인상과 감동을 주었다. 

문체부장관기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체육관에서 개최돼 어린이 선수 및 학부모 등을 포함해 모두 3000여명이 다녀갔다.[사진=남원시] 2023.11.13 gojongwin@newspim.com

◆연중 체육대회 개최...선수 및 관계자 '체육·문화·관광' 향유 

남원시의 또다른 생활인구 확장정책은 연중 체육대회를 개최, 선수 및 관계자를 비롯 동호인·관람객들이 체육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문화·관광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체육대회 본행사는 물론 전지훈련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남원시는 2022년 17종목의 20개 대회를 전국대회로 개최했지만, 2023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58개 대회를 추진중에 있다.

남원시는 올해 국제대회 3개, 전국대회 27개, 시장기 대회 등 28개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숫자만 늘리려는 전략은 아니다.

남원시는 ▲지역의 지형 여건에 걸맞는 종목대회 개최(자전거) ▲체육시설이 비교우위를 갖고있는 종목 대회(인라인)▲체육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체류형 대회 발굴(유소년·장기대회) ▲동호인 리그, 시장기 및 전국ㆍ국제대회로 레벨업 ▲생활체육 활성화 → 종목단체 신규 유입 →대회 활성화 등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남원시는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늘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가시적인 상과가 나타나기 시작, 전국에서 주목받는 자치단체가 되고 있다.

올해 제93회 춘향선발대회 모습[사진=남원시]2023.11.13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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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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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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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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