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 최경식 남원시장 '지역성장역량 대상' 수상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07:32

최종수정 : 2023년11월16일 14:47

지역경제·지역활력·지역교육혁신 역량 측정 집중도 지수 상승세
최 시장 "시정 최우선 방향은 인구증가·지역경제 회복"
"지방소멸기금 역대 최대규모 확보, 생활인구 10만명 유치, 축제 집중화, 체육대회 연중 개최 추진"

[남원=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남원시가 '제1회 대한민국 지역성장역량 대상'에 선정돼 최경식 시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남원시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창간 20주년을 맞아 한국지방자치학회 및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공동으로 제정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소생 대상' 가운데 '지역성장역량 대상'에 선정됐다.

뉴스핌 등 3개 기관은 전국 기초단체(수도권 및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 제외) 141곳을 대상으로 인구증가율, 지역경제역량, 지역활력역량, 지역교육혁신역량, 지역성장역량 등을 분석해 국내 처음으로 '지방소생지수'를 개발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함파우 아트밸리를 소개하고 있다.[사진=남원시] 2023.11.13 gojongwin@newspim.com

◆지역경제·지역활력·지역교육혁신 역량 측정 집중도 지수 상승세

남원시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근 3년간 지역경제, 지역활력, 지역교육혁신 등을 측정하는 지방소생지수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집중도 지수 합계도 높아 '지역성장역량 대상'을 받게 됐다.

이는 지역의 경제성장 및 생활기반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정책으로 향후 지역소생을 앞당길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전광섭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지역성장역량은 정부 및 지자체, 민간에서 재원을 투자하고 지역의 내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저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며 "남원시는 지역의 경제성장 및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재원투입을 통한 정책으로 향후 지역 소생을 앞당길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해 대상을 받게 됐다"고 분석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시정의 최우선 방향을 인구증가와 지역경제회복으로 두고 모든 시책을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유치 등 인구증가 정책으로 개편해 추진하고 있다"고 수상 배경을 피력했다.

남원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8.25 gojongwin@newspim.com

◆역대 최대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 112억원 확보...시민소통위원회 큰 역할

남원시의 이같은 성장잠재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최경식 시장이 당선된 이후 그 빛을 더하기 시작했다.

최 시장은 당선이후 '시민소통위원회'를 발족,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활력 특화사업을 발굴해 냈다.

시민소통위원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행안부와 전북도의 컨설팅을 수차례 받으며 사업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평가 기준에 맞는 투자계획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행안부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되는 A등급을 받아 사상 최대 규모인 112억원을 확보했다.

남원시는 그동안 전체 89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C등급을 받아 2022년 60억원, 2023년 80억원을 배분받는데 그쳤었다.

남원시는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10만 유치를 위해 ▲전북 동부권과 지리산권 시군 간 연계·상생협력이 가능한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광한루원·함파우아트밸리 연결 아트브릿지 조성 ▲전북 동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남원 인재학당 건립 ▲지리산 워케이션 조성 등 6개 사업을 기금사업에 담아냈다.

특히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로 지리산 허브밸리 내에 계획 중인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됐다.

이 사업을 통한 주거시설 78호를 비롯한 대규모 복합생활 거점 조성으로 지역 내 정주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귀농·귀촌 인구유입의 기폭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은 남원시만의 특화사업으로서 남원시가 현재 공모 중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연계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창농 확대 등을 통해 인구 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광한루원·함파우아트밸리 연결 아트브릿지 조성'사업은 광한루원과 남원의 핵심문화관광지구인 함파우 아트밸리를 아트브릿지로 연결하여 광한루원을 찾는 100만명을 함파우로 이끌어 체류시간을 늘려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전북 동부권과 지리산권 연계사업인 '지리산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남원 인재학당 건립 및 운영'은 2022~2023년 기금사업으로 추진 중인 계속 사업으로 현재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가 생활인구 10만명 유치를 시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사진=남원시]2023.11.13 gojongwin@newspim.com

◆생활인구 10만명 유치...22개 중점 추진과제 시행

남원시는 8만명을 밑돌고 있는 주민등록상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생활인구 증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 6월 9일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생활인구 10만명 유치 선포식을 갖고 '작지만 강한 연결, 생활인구로 활력있는 남원' 조성에 나섰다.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남원과 관계가 있는 연고자, 출향인, 정책고객, 고향사랑기부자, 방문자 등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유입하고자 22개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남원 디지털 관광주민증 활성화 ▲지리산권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체험휴양마을 방문객 재방문 활성화 ▲남원시 명예시민증 확대 및 적극적 인센티브 부여 ▲외국인 유학생 워킹 홀리데이사업 등이다.

또한 행안부가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생활인구를 산정, 교부세 및 생활인구 특성에 맞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어서 남원시의 이같은 정책은 더욱 추진력을 받을 것을 보인다.

남원시는 모든 정책 수립 시 생활인구 유치를 목표로 집중 추진하여 2025년에는 15만명, 2026년에는 20만명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공공산후조리원(81억원) ▲인재학당(200억원) ▲함파우아트밸리(3000억원)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귀농‧귀촌인 및 은퇴자 주거타운 78호를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220억원) ▲가축유전자원부지 활용 5000세대 은퇴자 마을 조성 ▲농촌지역 7개면(수지,주생,덕과,대산,금지,대강,산동)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농촌협약(387억원) 공모 선정 등 인구소멸위기를 넘어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원의 미래를 키우는 큰 그림을 완성시켜 가고 있다.

올해 처음 열린 세계드론제전이 대성공을 거뒀다.[사진=남원시]2023.11.13 gojongwin@newspim.com

◆5개 축제 가을로 집중해 30만여명 방문...대한민국 대표축제 '춘향제'는 봄 개최

춘향제가 남원은 물론 우리나라 대표 봄 축제이므로 나머지 5개 축제는 가을로 집약시켜 시너지효과를 높였다.

남원시는 지난 10월 6~9일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 ▲제31회 흥부제 ▲남원문화재야행 ▲K-명승 달빛유희야간관람 ▲남원국제도예캠프 등 5대 가을축제를 동시에 집약 개최, 시내 전역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고 이 기간에 30만여명이 방문해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올 축제흥행의 선두주자는 단연코 '드론으로 하나되는 글로벌 세상'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으로 꼽힌다.

남원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드론산업을 총망라한 행사로 4일간 많은 인파가 다녀갔다.

남원시는 첫 드론국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전에서 국내 최초로 유치한 FAI 남원 세계드론레이싱대회부터 드론축구, 드론스 워 챌린지, K-UAM eVTOL 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드론스포츠 대회와 드론산업 박람회 및 컨퍼런스 등을 다채롭게 선보였다.

2023 글로벌 드론 산업 박람회는 70여개의 드론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여 글로벌한 드론 기술을 선보였다.

전시회는 드론배송 및 교통체계, 드론축구, 스마트팜 농업용 드론으로 꾸며진 특별테마관과 드론실증사업을 보여주는 지자체관, 미래 드론 교통체계를 보여주는 기업관으로 구성, 컨퍼런스 역시 드론레저 스포츠, 드론 첨단 무기체계, 노지 스마트 농업·드론활용 등을 주제로 드론의 광범위한 산업에 대한 세미나가 진행, 드론산업의 확장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또한 남원 도자 문화의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도자 문화를 국내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12회 남원국제도예캠프도 대규모 방문객의 호평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기획초대전과 워크샵에는 영국, 미국, 중국, 호주, 싱가포르, 태국 등 19개국 48명의 해외작가가 대거 참여, 방문객에게 깊은 인상과 감동을 주었다.

문체부장관기 전국 초등학교 태권도대회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체육관에서 개최돼 어린이 선수 및 학부모 등을 포함해 모두 3000여명이 다녀갔다.[사진=남원시] 2023.11.13 gojongwin@newspim.com

◆연중 체육대회 개최...선수 및 관계자 '체육·문화·관광' 향유

남원시의 또다른 생활인구 확장정책은 연중 체육대회를 개최, 선수 및 관계자를 비롯 동호인·관람객들이 체육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문화·관광을 즐기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체육대회 본행사는 물론 전지훈련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남원시는 2022년 17종목의 20개 대회를 전국대회로 개최했지만, 2023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58개 대회를 추진중에 있다.

남원시는 올해 국제대회 3개, 전국대회 27개, 시장기 대회 등 28개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숫자만 늘리려는 전략은 아니다.

남원시는 ▲지역의 지형 여건에 걸맞는 종목대회 개최(자전거) ▲체육시설이 비교우위를 갖고있는 종목 대회(인라인)▲체육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체류형 대회 발굴(유소년·장기대회) ▲동호인 리그, 시장기 및 전국ㆍ국제대회로 레벨업 ▲생활체육 활성화 → 종목단체 신규 유입 →대회 활성화 등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남원시는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늘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가시적인 상과가 나타나기 시작, 전국에서 주목받는 자치단체가 되고 있다.

올해 제93회 춘향선발대회 모습[사진=남원시]2023.11.13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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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