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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상습 마약' 유아인 첫 공판…삼성 이재용 결심

기사입력 : 2023년11월12일 06:34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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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혐의
검찰 구형·이재용 최후진술 등 1심 종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첫 공판이 열린다.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재판도 3년2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유아인, 의료용 마약류 181회 투약 등 혐의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지인인 미술작가 최모 씨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9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1 choipix16@newspim.com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인 만큼 유씨와 최씨는 이날 법정에 나와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병원 14곳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레미마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받고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지난 2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휴대전화를 다 지우라"고 말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유씨가 지난 8월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명 유튜버에게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할 것을 종용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상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도 적용했다.

기소 3년2개월만 이재용 1심 마무리…105회 열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 최치훈·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현 고문) 등 14명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연다.

검찰은 이날 오전 약 2시간 동안 피고인별 구형 의견과 양형 사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변호인들의 최종의견 진술과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절차가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7 mironj19@newspim.com

이 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 투자 정보를 허위 제공하거나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불공정했고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을 실행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사업상 합병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승계와도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SK 최신원·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에서는 2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항소심 공판(13일)과 11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16일)이 열린다. 이 전 의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밖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빙그레와 직원들에 대한 속행 공판(13일),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의 속행 공판(16일),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속행 공판(17일) 등도 진행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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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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