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유업·은행권에 횡재세 도입 논의..."막대한 이익에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

기사입력 : 2023년11월08일 16:28

최종수정 : 2023년11월08일 16:28

"특정 업종이 과도한 불로소득...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횡재세는 사회적 불의를 시정하기 위한 가장 우수한 세금"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유업계·은행권에 대해 '한국형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횡재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에 대해 초과 이익을 징수하는 제도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정책위원회가 8일 개최한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08 heyjin6700@newspim.com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올해 초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 허리 휠 때 정유회사는 전년 대비 15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얻으며 3%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연말만 되면 성과급 잔치 여는 은행도 마찬가지다. 고금리로 국민은 고통받는데 5대 시중은행의 3분기 누적수익은 31조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 기업의 초과 이익을 국민을 위한 재원으로 삼고 있다"며 "영국은 작년 5월 석유가스 회사에 대해 35~45%의 세율을 올렸고 유럽연합(EU)는 작년 9월부터 화석연료 초과 이익분에 대해 33%의 세율을 부과한다. 미국도 석유회사의 초과이익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막대한 이익을 낸 기업에 대해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을 내고 고통을 분담해달라는 것"이라며 "전쟁 등으로 특정 산업에 부가 갑자기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심화하며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 늦었지만 우리 사회도 진지한 논의를 통해 횡재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횡재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정 업종이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은 과도한 불로소득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유사, 은행권 등 일부 업종이 정말 역대급 실적을 누리고 있는데 반면 민생 경제는 사상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금리 시기에 과점 구조를 이용한 은행권의 손쉬운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꼬집었다.

그는 "작년 5대 은행의 이자수익이 사상 최고치인 36조2000억원에 이르렀다. 이 금액은 현대차의 시총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다는 상생 금융은 내용을 파악해보면 사실상 부자 금융이다. 혜택을 주로 고신용자 중심으로 부동산 대출에 집중하고 있다"며 "생활고를 겪는 취약 차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는 별다른 도움을 못 주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횡재세는 이 사회적 불의를 시정하는 데 가장 우수한 세금"이자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시정하는 데도 가장 우수한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횡재세 재원을 세금 형태로 마련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 형태로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근 주목한 건 EU의 연대 기여금 형식"이라며 "기여금을 재원으로 에너지 취약층이나 중소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국형 횡재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느냐는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IMF의 권고를 인용하며 화석 연료 추출로 인한 횡재 이익에 대해 영구적 세금을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화석 연료를 채굴하는 회사뿐 아니라 정제하거나 발전하는 회사도 횡재 이익이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금융권의 초과 이익에 대해 "기술 혁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운영 방식은 변화가 없는데 대규모 수익이 난 건 횡재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횡재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박 교수는 "세금으로 할 건지 부담금으로 할 건지가 관건인데. 세금으로 하면 간략하다"면서도 "부담금은 기금이나 체계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장점은 어디에 쓰는지 명확히 밝힐 수 있어 정치적 호소력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 3년간 임시로 부담금 형태로 횡재세를 도입한 후 항구적인 세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언했다.

정훈 호서대 교수는 횡재세 부과에 대해 위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횡재세를 소비세 형태로 부과하는 국가들은 국고적 목적뿐 아니라 가격 통제를 위한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도 짚었다. 또한 그는 횡재세로 인한 세수가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그럼에도 횡재세를 도입한다면 부담금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조세는 헌법에서 성문법적 근거가 있지만 부담금은 없어서 실제 헌재에서 나오는 결정들도 완화돼 있다. 부담금 형태로 가도 위험성 없게 설계를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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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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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