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교관계, 러시아가 최상위...우리나라와 북한은?

기사입력 : 2023년11월08일 14:11

최종수정 : 2023년11월08일 15:11

중러관계는 신시대전면전략협작파트너관계
우리나라와는 전략합작파트너관계
북한은 중국의 유일한 군사동맹으로 혈맹관계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우리나라는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를 맺고 있다. 지난 200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관계를 기존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cooperative partnership)'에서 한 단계 높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중국에서는 이를 '전략합작파트너관계(戰略合作伙伴關係)'라고 칭한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 역시 각국과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이와 같은 용어들로 국가간의 관계를 정의 내리고 있다. 어느 경우에는 용어에 변화를 줘 관계를 격상시키기도 하고, 관계를 낮추기도 한다. 해당 용어에 따라 국가관계가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15년째 전략합작파트너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동안 한중관계는 정점을 맞기도 했고, 2017년 사드사태로 인해 갈등을 빚는 등 부침을 거듭해 왔다.

◆ '전면' '전략' '합작' 세 가지 단어

중국의 외교관계 용어를 보면 각국과의 친소 관계나 미래 비전을 대략이나마 살펴볼 수 있다. 중국은 크게 '합작(合作)' '전면(全面)' '전략(戰略)' 등 세가지 단어로 파트너 관계를 정의한다.

중국의 파트너 관계 중 최상위에 놓인 국가는 러시아로 평가된다. 중국은 러시아와 '신시대전면전략협작파트너(新時代全面戰略協作伙伴)' 관계를 맺고 있다. '전면' '전략' '합작' 등 세가지 용어가 모두 사용됐으며, '신시대'라는 단어도 포함됐다.

우선 '전면'이라는 용어는 상호 협력의 범위가 넓음을 뜻한다. '전략'이라는 용어는 경제 관계와 민간 관계를 넘어서 군사안보 혹은 지역 정세 등 고차원적인 협력까지 외교의 대상으로 함을 뜻한다. '협력'이라는 용어는 이들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는 관계를 뜻한다.

러시아의 경우는 '합작'이 아닌 '협작'이라는 용어가 사용됐으며, 이는 기존의 협력 관계를 넘어서 더욱 깊은 협력을 뜻한다. 중국의 양국 관계 서술에 '협작'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러시아가 유일하다. '전면전략협작관계'를 보다 쉬운 말로 풀이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경제 문화 뿐 아니라 군사안보 분야 및 국제 정세에 대해 넓은 범위에서 강한 협력을 해 나가는 관계임을 뜻한다.

2019년 6월 시진핑 주석은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관계를 '전면전략협작파트너관계'에서 '신시대전면전략협작파트너관계'로 변경했다. 기존의 전면적전략협작파트너관계에 '신시대'라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양국이 함께 세계 단극 체제를 지양하고 다극 체제를 지향한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 '끈끈한 우방국' 파키스탄·베네수엘라·벨라루스

'신시대전면전략협작파트너관계'보다 한 단계 낮은 용어는 '전천후전략합작파트너관계'이다. 중국이 이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파키스탄 한 곳이었지만, 지난 9월 베네수엘라와 이 관계를 새로 맺었다. 여기서 '전천후'라는 뜻은 국제 정세 혹은 자국 내 정치 상황의 변화와 무관하게 변치않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파키스탄은 전통적인 중국의 우방이며, 일대일로 사업 협력 핵심국가이다. 양국 국민들간의 우호 감정 역시 높다. 또한 파키스탄은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를 견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만큼, 중국으로서는 전략적 가치가 높다.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대표적인 반미 국가이며, 중국과는 20년 이상 우호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상호 협력이 원활한 국가이기도 하다. 중국은 지정학적인 고려를 감안해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최근 격상시켰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관계는 전천후전면전략파트너관계로, 중국은 벨라루스와 해당 관계를 맺고 있다. 러시아의 우방 국가이자 구소련의 핵심 국가인 벨라루스는 중국과 오랜 우호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다만 경제적 혹은 외교안보적 협력의 공간이 적은 탓에 '합작'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다.

◆ 한국은 전략합작파트너관계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관계는 전면전략합작파트너관계이다. '전면' '전략' '합작' 등 세 단어가 모두 포함된 관계로 높은 수준의 우호 관계를 뜻한다. 중국은 베트남, 태국, 미안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국경을 맞대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과 이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콩고, 짐바브웨,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의 우방국들과도 이 관계를 맺고 있다.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관계가 중국이 우리나라와 맺고 있는 전략합작파트너관계다. 중국은 우리나라 외에도 인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와 이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강한 경제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 정세에서 빼놓을 수 없는 협력 국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북한 문제 및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협력이 제한적이다. 때문에 '전면'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는 '전략합작파트너'로 설정됐다.

한중 양국이 2008년 전략합작파트너관계를 맺기 전에는 전면합작파트너관계였다. 이는 경제·문화적인 분야에서 전면적인 협력을 해나가는 관계라는 뜻이다. 2008년 한중 관계에 '전략'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전면'이라는 단어는 포함되기에 부적절해졌다.

이 밖에 중국은 대다수 유럽 국가들과 남미 국가들은 전면전략파트너관계를 맺고 있다. 전략적인 논의를 해나가지만 협력적인 관계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는 뜻이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이에 속한다.

◆ 미국과 일본은 파트너 관계 없어

중국은 미국, 일본과는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중국은 2012년까지 합작파트너관계를 맺어왔다. '전면'이라는 단어도 '전략'이라는 단어도 사용되지 않은채 '합작'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했다. 당시 미중 양국은 비교적 강한 협력을 해나가고 있었지만 양국 관계는 합작파트너관계에 머물렀다.

이후 중국은 2012년 미국과 '신형대국관계'를 맺자고 제안했다. 이 용어에는 기존 대국과 신흥 대국의 충돌을 피하고, 평화공존하는 관계를 지향하자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중국은 미국에 지속적으로 신형대국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는 전략호혜관계를 맺고 있다. 양국 역시 경제적인 협력이 긴밀하지만, 과거사 문제와 지정학적 갈등 문제로 인해 양국 관계에 '파트너'라는 용어조차 들어가지 못했다.

◆ 중국의 유일한 '혈맹 국가' 북한

중국은 북한과도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다만 이는 파트너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군사동맹을 맺은 유일한 국가가 북한이다. 그만큼 양국의 관계는 긴밀하다고 볼 수 있으며, 중국 내 학자들은 북중 관계가 중러 관계보다 격이 높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해석은 북중우호조약(조중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대한 조약)에 근거한다. 이 조약은 김일성 당시 내각 수상과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가 1961년 7월 베이징에서 체결했다. 조약에는 "조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조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북중우호조약은 20년 만기이며, 양국이 수정하거나 중지하는 문제에 합의를 이루기 전에는 자동 갱신된다. 이 조약은 현재 62년째 유지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 서로를 '혈맹'이라고 칭하는 것 역시 이 조약을 근거로 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6월 19~20일 베이징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부부 동반으로 만났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0.24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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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