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1400억원대 분식회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첫 재판 '공전'

기사입력 : 2023년11월07일 11:26

최종수정 : 2023년11월07일 11:26

"구속영장 발부 의미 없어지면 안돼"...신속 재판 의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의 첫 재판이 기소된 지 2달여 만에 열렸으나 기록 검토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이사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는 만큼 이 회장 등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기록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아직 다 검토하지 못했다"면서 "기본적으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지만 일부 인정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정리 되는대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이사 측 변호인도 "기록 열람·복사에 상당 시간이 걸려 다 파악하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구속사건이고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한다"며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공통된 혐의가 외부감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입증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이 (구속)기소된 게 9월인데 벌써 2달이 지났다"며 "기록이 방대한 것은 맞지만 재판이 늦어져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의미 없어지는 상황이 되면 안된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4일 준비기일을 한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이 분식회계와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이상영 회장 2023.8.29 leemario@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이사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표기되는 회수불능 추산액) 계산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적게 잡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해 1430억원 상당을 분식회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회장 본인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140억원을 유용하고 그의 부친에게 차량 리스 비용 8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이 회장의 처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해 36억원을 결제하게 했으며, 이 회장의 동생에게 가공급여 지급 및 법인카드 결제 합계 6억9000만원, 이 회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마스크 제조업체에 476억원을 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무제표와 그 내용이 반영된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것을 이용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합계 470억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