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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1월6일 일정

기사입력 : 2023년11월06일 07:19

최종수정 : 2023년11월06일 07:19

▲이철우 경북 도지사
- 주한 탄자니아 대사 내방(11:30 접견실)
-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13:40 도의회 본회의장)

홍준표 대구시장. [사진=대구시]

▲홍준표 대구시장
- 제30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10:00 시의회 본회의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 지휘부 간담(09:10 집무실)
- 기자간담회(11:00 도청 기자실)
- 복지기관차량 전달식(14:00 춘천베어스호텔 앞 주차장)
-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성화 맞이행사(15:00 도청 분수공원)
▲김관영 전북지사
- 새만금 위원회 (08:30 정부서울청사)
▲김영환 충북지사
- 도정 주요현안 건의, 국회 방문(09:00 국회)
- 충북 양자기술 산업생태계 육성 국회토론회(14:00 국회)
▲유정복 인천시장
- 직원월례조회 (09:00)
▲이장우 대전시장
- 제27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10:00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 민선8기 1년 성과공유·소통 자치구 방문(14:00 동구청)
- 세계유명미술특별전, 3050 협력특별전 개막식(17:00 대전시립미술관)
- 대전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의 날(18:30 유성호텔)
▲최민호 세종시장
- 네이버데이터센터 각세종 개소식(10:00 집현동)
- 기자 브리핑(14:00 정음실)
- 소담동 시민과의 대화(19:00 소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김태흠 충남지사
- 제348회 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14:00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박형준 부산시장
- 주간 정책회의(09:00 7층 영상회의실)
- 2023 스케일업 부산 컨퍼런스 개회식(13:00 시그니엘 부산)
- 서부산행정복합타운 착수식(14:30 사상구 학장동 230-1)
- 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현장방문(15:20 사상구 감정동 부산환경공단 위생사업소)
- 비상경제 AS 현장방문(15:50 사상구 학장동 에스티에스로보테크)
- 제12회 중국유학생 장학증서 전달식(17:00 12층 국제회의장)
▲박완수 경남지사
- 확대간부회의(09:00 도정회의실)
-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 촉진대회(10:30 대강당)
- 경남행복지킴이단 출범식(14:30 대회의실)
▲김두겸 울산시장
- READY KOERA 훈련(14:25 용연부두)
- 한국은행 총재 내방(16:30 시장실)
▲강기정 광주시장
- 시-육군 군수사령부-그린카진흥원 MOU체결(14:00 비즈니스룸)
▲김영록 전남지사
- 북미지역 김치 수출확대 업무협약(14:00 서재필실)
- 대한주택건설협회 지정기부금 기탁식(16:00 VIP실)
▲오영훈 제주도지사
- 도정현안 및 정책 공유회의(08:40, 탐라홀)
- 용암해수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발표 (14:30, 용암해수센터 원료생산공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 2024년도 본예산 브리핑(11:00 경기도청 브리핑룸)
- 경기도-폴란드 돌노실롱스키에주 우호협약(17:20 서울 롯데호텔 2층)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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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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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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