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경기위축에 따른 사상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지자체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7조 초반대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달리 오영훈 도정의 복지 강화와 미래지향 투자 등에 초점을 맞춘 까닭이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조 8139억 원, 특별회계 1조 3965억 원 등 올해보다 2.07% 늘어난 총 7조 2104억 원으로 편성됐다.
제주도 본예산은 매년 10% 안팎의 증가율을 보여왔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가 컸던 2021년을 제외하고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전년 대비 ,000억 원 늘어난 2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00억 원, 지역개발기금 640억 원 등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재정여력을 확보했다.
일반회계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대폭 삭감 등으로 전년 대비 592억 원이 줄었다.
반면 지방채 등 차입금 상환, 국고보조 지방비 매칭액, 운수업계 보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전년보다 약 2,500억 원 증가해 재정 여력 급감에 한몫 했다.
특별회계는 2007억 원이 증가한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전년 수준이거나 감소했다.
본예산의 주요 용처로는 우선 도민에게 힘이 되는 도민복지 강화를 위해 25년 전면시행을 앞둔 제주가치 통합돌봄, 저소득층 대상자 발굴, 장애인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노인 고용·돌봄 확대, 보훈회관 건립 및 수당 인상, 금융포용정책 시행, 청년지원 등에 나선다.
미래지향 투자로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본산에너지 활성화, 모빌리티 및 항공우주 인프라 구축, 청정 바이오산업, 청년보장제,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 조성 등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한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상장기업 육성,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수출경쟁력강화, 물류체계고도화, MICE 다목적복합시설 확충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서귀포시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 도입, 곶자왈 도민자산화 사업, 일회용 컵 보증금제,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등에 투자해 제주 핵심가치와 청정환경을 보전·관리한다.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7.27% 증가한 1조 3965억 원으로 상·하수도 및 공영버스 공기업 특별회계에 5660억 원, 기타 15개 특별회계에 8305억 원을 편성했다.
제주도는 다음 주 중으로 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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