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신원식 "홍범도 흉상 이전 연내 불가…해병대사령관 유임"

기사입력 : 2023년11월03일 17:53

최종수정 : 2023년11월03일 17:53

국방부 장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여성징병제 고려 안해...'문민통제'는 대통령 결정"
"신임 전략사령관, 공군 중장 임명할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일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연내에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방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도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있고 보훈부에서 준비하는 사항도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만 신 장관은 "육사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있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신 장관은 "제 설득력이 부족해 아직 이 방향(홍 장군 흉상 이전)에 부정적 의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민과 설득·소통·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국방컨벤션에서 지난 10월 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흉상 설치 당시 군 내부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없었고, 홍 장군이 생전에 옛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흉상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신 장관은 수색 중 발생한 고 채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한 해병대 지휘관들에게 인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문책론에 대해서 신 장관은 "임무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병대 사령관은 교체해야 할 만한 그 어떤 흠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전부 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의) 일방적인 추측이고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30일 해병대사령관에 취임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 임기는 2년이다.

신 장관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인사 조치에 대해서도 "임기가 다 돼 보직을 조정할 것"이라며 "나머지 소장 가운데 사단장을 하지 않은 2명이 사단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 1사단장은 재판이 빨리 진행돼 최소한 기소가 되면 정식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기소유예가 되더라도 공소장 내용이 지휘관으로 직을 유지하고 전투력을 유지하는 게 방해가 되면 중간인사라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자기 임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우리 군에서 2024년 창설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전략사령부 인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공군 중장 인사에서 한 명은 전략사령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전략사령부는 한국형 3축 체계에 대한 효과적인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력 발전을 주도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된다.

신 장관은 여성징병제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여성징병제와 관련해 아직 검토한 바 없다"며 "인구의 흐름으로 볼 때 현재 50만 병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10년 이후에는 2차 인구절벽 시대가 오기 때문에 50만 유지가 불가능해진다"며 "30만으로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 2차 인구절벽이 오기 2~3년 전에는 병력 축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인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문민 통제' 기조에 관한 질문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호주·아프리카·남미 같은 경우엔 얼마든 민간인이 장관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양복 입은 군인'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