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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광진갑' 與 김병민, 野 전혜숙에 도전장 "브랜드 아파트 하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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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광진갑 당협위원장
"고정적 표심·지형으로 선거 보면 준엄한 심판 받아"
"거시적 비전으로 광진구 자체 미래 청사진 만들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과거처럼 고정적 표심, 고정적 지형으로 선거를 바라봤다간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어떤 정당이 더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거듭나느냐에 따라 표심은 항시 변할 수 있고, 정치권이 여기 맞춰 각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30일 뉴스핌과 국민의힘 최고위원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께서 정말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일들을 하나씩 당이 정리해 나가는 것, 그게 혁신의 시작이고 출발점"이라 강조했다.

지난 2020년부터 국민의힘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을 맡아 온 그는 28세의 나이로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정계에 입문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를 조직해 초대 사무총장을 지냈고,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서울시당 미래세대위원장, 중앙청년위원회 청년정책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광진갑'에 출마해 낙선한 바 있지만, 시사 및 정치분야 방송에서 고정 패널로 출연하며 시사평론가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3월 제3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광진구 중곡동에서 나고 자란 김 최고위원은 "우리 광진구에 거시적 청사진이 없다"며 미래 비전 설계도 구축의 필요성에 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처음 취임하자마자 함께 논의해 만든 게 '2040 광진 PLAN'이란 광진구 자체의 미래 비전 청사진"이라며 "현재 용역 수립 중이고, 저층 주거단지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들, 광장동의 수많은 재건축 이슈들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지 등에 관한 큰 틀의 도시 계획을 만들 것"이라 예고했다.

동시에 "중곡동 같은 경우 중곡4동 모두 합쳐 흔히 말하는 브랜드 아파트 하나 제대로 없는 동네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재개발 문제부터 지역 사회 인프라 구성까지 많은 일들이 거시적 비전을 갖고 변하게 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2023.10.3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김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2020년부터 광진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셨는데 소회는

▲ 총선 공천을 받고 나간 게 2020년 2월이었으니 벌써 4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낙선하고 나서 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역 내 선거도 많았는데, 대표적 분기점이 2021년도에 있었던 4.7 보궐선거다. 2020년 총선 때 서울에서 10석도 건지지 못할 정도로 전체가 큰 위기였는데,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이) 서울 25개구를 다 탈환했다. 제 옆 지역구였던 광진을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낙선한 후 1년만에 치러졌던 선거였는데, 정말 엄청난 차이로 시민들의 마음을 가져온 선거였다고 본다.

4.7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마음을 한번 열어주신 뒤 대통령 선거, 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까지 이어져서 12년만에 광진구청장도 탈환하고 시장, 구청장, 시·구의원 거의 대다수에 이르기까지 지역 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광진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년 가까운 세월을 시장·구청장·국회의원을 지냈고, 특히 시의원 자리 4개는 갑을 합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민주당이었다. 그 정도로 압도적 자리를 몰아줬지만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기대하는 정도의 변화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주셨던 기대감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니 구청장이 바뀌고 난 후부터 당정회의를 계속 거치고, 실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구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기분 좋은 변화'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갖고 많은 변화들을 이끌고 있는데, 지역 삶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어 구민들께서 실제 광진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꽤 많이 부풀어 있는 상태다.

-광진갑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광진갑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다. 성동구에서 광진구가 1995년에 분구가 됐는데, 저는 광진구 군자역 사거리에서 태어났고 초·중·고등학교를 다 중곡동에서 졸업했다. 유년기와 삶에 많은 부분들이 다 녹아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제가 어렸을 적 중곡동, 광진은 이른바 중산층을 대표하는 동네 중 하나로 주거 여건이 꽤 좋은 곳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로 들어서며 낙후된 주거 환경이었던 다른 서울의 자치구들이 재개발로 대대적 변화를 거쳤고, 성동구의 경우 거의 환골탈태 정도로 도시 대변혁을 이뤘다. 바로 인근에 있는 동대문구, 중랑구의 변화는 이루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유독 광진구는 중곡동을 중심으로 군자동, 능동, 구의동 일대 전부가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변한 게 없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도시 기반시설들이 낙후되기 시작하면서, 주거 환경들은 훨씬 더 악화되고 주차난은 더 심화되고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져 왔다. 

'내가 나고 자란 내 고향을 제대로 바꿔보고 싶다'라는 개인적 소망도 있었고, 아이 셋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도 살아갈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정치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갖고 지역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광진갑 출마를 결심했다. 

-대학가가 위치한 특성상 광진구 일대엔 2030세대 가구가 많다. 지역 현장에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시나. 의견 청취는?

▲아무래도 쉽게 만나기는 어렵다. 지역 행사라든지 이런 데서 청년층을 잘 보진 못하기 때문에. 대신 얼마 전에 제가 세종대학교에 가서 총학생회장, 학생처장, 총장님들과 다 같이 모여 천원의 아침밥을 먹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누가 뭐래도 올해 초 제가 김기현 대표님과 경희대에 가서 지도부 출범하자마자 첫 번째 사업으로 아이디어를 냈던 거다. 전국으로 확대시켰던 건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한 건데, 세종대가 올 봄에 처음으로 그걸 시행했고 학생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며 우리가 뭘 더 지원하면 좋겠는지 논의했다.

또 건국대학교는 정치외교학과에 '장안민국'이라는 정치인 포럼이 있는데, 올해 들어 첫 번째 손님으로 모시고 싶다고 학생들에게 연락이 왔었다. 가서 1시간 반 동안 토론도 같이 했고, 학교가 지역사회에 있으니까 같이 호흡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올 가을 학기부터는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로 출강을 하고 있다. 학생들과 지역에서 만나기는 쉽지 않더라도 자주 교류하며 어떻게든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중이다.

청년층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부분도 계속 정책을 만들고 있고, 가시적으로 현실화되게 하려고 한다. 또 지난 총선에 출마했을 때 제 캐치프레이즈가 '아이 키우기 좋은 광진'이었다. (제가 애가 셋이다 보니까.) 주로 젊은 신혼부부들은 내 집을 장만해서 오는 게 아니라 월세든 전세든 세입자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와 있는 분들이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또 더 성장하면 아이들이 교육받는 데 부족함 없는 환경들,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보육·교육,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관련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추진하고픈 지역 숙원 사업이 있다면

▲1위 숙원사업은 무조건 주차 문제다. 여기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다. 중곡동 같은 경우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개발 공간들이 있는데, 중곡역 인근 한전 부지 같은 곳은 벌써 10년 가까이 방치가 돼 있다. 개발하네, 마네 얘기들이 나왔는데 10년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손을 대지 않아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구청장과 같이 논의해서 개발계획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착공이 들어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부지가 되게 넓다. 지역 주민들 (착공까지) 기간만이라도 주차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임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수백 대를 수용할 수 있게 했다. 

다음으로 나머지 생활 환경들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역 인프라를 잘 활용해야 된다. 중곡동 지역은 특히 사회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동일로를 중심으로 군자동, 중곡2동, 중곡3동이 연결돼 있고 그 중간에 빗물펌프장이 있는데, 통상 악취나 미관 때문에 기피 시설로 자리매김한 곳이다. 동네도 개발이 잘 안 돼 있고 근처에 아무것도 없다.

이 빗물펌프장 위쪽으로 증축 개조를 해서 수변 친수 공간인 문화 예술 놀이터를 만들고자 한다. 용역 예산을 지난해 확보해서 얼마 전 결과가 나왔다. 주민분들 모아놓고 타운 미팅을 가졌는데, '수변 문화 예술 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에서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수렴했다. 

-광진갑 현역인 전혜숙 민주당 의원에 대해 평가한다면

▲전혜숙 의원은 비례대표를 한 번, 지역구로 두 번이지만 3선의 의원 활동을 광진에서 있었다. 그런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의원으로 있으면 국비 등을 갖고 수많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 건데, 정말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거의 지배적이다. 

예를 들면 광장동은 재건축이 굉장히 핫한 이슈인 동네인데, 극동아파트라고 광나루역에 큰 아파트 단지가 있다. 문재인 정부, 박원순 서울시장 때 안전진단을 넣을 때마다 탈락했던 곳이다. 그런데 정권 교체 이후 윤석열 정부의 안전진단 조정 과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까지 다 통과가 됐다. 실제 현장에 가면 (주민들이) 현 상황에 고마운 목소리를 전해준다. 그 전 재건축이 안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자고 했던 전혜숙 의원에 대한 반감들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지역을 다녀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에서 지금 전혜숙 의원으론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총선 출마 예정자들만 8명에서 10명 사이인 걸로 안다. 현역 의원이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다시 한 번 선택받을 수 있는 길이 났을 텐데, 당내에서부터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좀 안타깝다. 지난 10년 동안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하며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움직였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변화의 흐름들이 광진에서 적어도 10년은 앞당겨졌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도 든다.

-여기 상응하는 본인만의 강점이 있다면

▲전혜숙 의원이 지난번 극동아파트 재건축 설명회에서 마이크 잡고 이런 말을 했다. "여기 있는 김병민 최고위원이 저보다 훨씬 힘이 센 사람"이라고, 현직 3선 국회의원이 주민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구에서 국민들이 이런저런 요청들이 있을 때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구청장과 관내 당정회의를 끊임없이 하면서 실제 변화를 행정에 녹일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희 광진 출신이기도 하고, 제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대변인을 하면서 각별한 관계를 갖고 있기도 하고. 서울과 광진에 필요한 일들을 시시각각 논의할 수 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제가 당시 대통령 후보 대변인도 함께 했고, 지금 집권당의 최고위원이니 국민들이 원하고 실제 필요한 일들을 즉각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있다는 게 강점이다.

지금 비록 원외위원장 위치에 있지만 지난날 활동들로 현재 광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을 탄탄하게 다지고 만들어놨다고 생각한다. 광진갑은 민주당 현역 3선 의원이 있는데도 8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나오겠다는 분은 (저를 제외하고) 단 한 명도 없다. 안정적으로 지역을 다지고 움직이고 있는 만큼 그 힘과 동력으로 국회의원까지 마중물을 만들어 주신다면, 힘있게 국가 예산 또 정책들을 바꿔내면서 광진구를 대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총선 승리를 위해 당에 가장 쇄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총선을 앞두고는 항시 어떤 당이든 변화와 혁신을 얘기한다. 그 혁신 동력을 얼마나 잘 살려서 경쟁에서 승리하느냐의 여부가 총선의 성패와 다 맞물려 있다. 그런데 혁신이라는 건 뼈를 깎고 가죽을 벗겨낼 정도의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혁신을 감내할 만한 구성원들의 합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이 참패한 이후 원내 상당수가 영남권에 머물러 있다 보니 이른바 영남권 중심 정당처럼 돼 버리고 수도권과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지적이 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는 요구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마중물은 결국 사람이다. 여전히 국회의원 300명 중에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의석이 110석이 조금 넘고, 비례대표 의원들 제외하고 나면 100명도 안 된다. 선거를 앞두고 얼마만큼 참신하고 훌륭한, 또 국민적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당에 넘쳐나는가가 총선에서 국민들이 선택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길이다.

한 가지 더 얘기드릴 건 집권당이니까 단순히 당의 공약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과반 의석을 확보했을 때 정부랑 손 맞춰서 즉각 내어놓을 수 있는 실천적 약속이 될 거다. 국민들 삶에 최적화된 총선용 선거 공약을 얼마나 세밀하게 공감을 끌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가, '사람과 정책',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가장 크게 관심 갖고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향후 총선에 있어 포부

▲제가 중곡동에서 나고 자란 동네 사람이다. 한 번도 중곡동에서 나고 자란 동네 사람이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광진갑 현역 의원이 전혜숙 의원, 그전에는 김한길 대표, 그전에 김영춘 의원. 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한 집 건너 한 집 다 동문들이고, 가족 같은 느낌이 있어서 더 애정을 갖고 진짜 하나라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다.

지역 주민들이 4년 동안 (저를) 지켜보시면서 하는 얘기가 '다음에는 될 거야', '다음에는 우리 잘해보자'라는 말들이었다. 성원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중간에 힘든 적도 많았고, 원외위원장으로 지낸다는 게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지역에서 응원해 줬던 주민 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외위원장으로서 4년의 시간을 여기까지 왔다고 본다. 선거가 이제 5개월 정도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 우리 지역이 정말 변해야 된다. 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소명 의식으로, 그리고 비상대책위원, 또 당 지도부로 있으면서 제가 꼭 바꾸고 싶었던 한국 정치 변화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씀드린다.

광진구는 정말 보석 같은 동네다. 이 천혜의 자연환경과 교통시설 등 기반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건 사실상 지난 단체장과 정치인들의 무능에 기인한 결과라 생각한다. 저는 정치인과 행정가의 유능함으로 동네를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2023.10.30 pangbin@newspim.com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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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흔든 구글 '터보퀀트'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구글이 공개한 새 기술 '터보퀀트(TurboQuant)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KV(key-value) 캐시를 압축해 메모리 사용량을 최대 6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 비용과 속도를 동시에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비용 하락이 AI 확산을 자극하는 '제번스 역설'이 작동할 경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메모리 6분의 1로…속도까지 끌어올린 '터보퀸트'27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지난 24일(현지시간) 공개한 '터보퀀트'는 대규모언어모델(LLM)의 핵심 병목으로 꼽히는 메모리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로, 비용과 속도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해법으로 주목을 받는다. LLM은 문장을 생성할 때 이전 대화 내용을 'KV 캐시' 형태로 저장해 활용한다. KV 캐시는 모델이 이미 처리한 단어들의 정보를 임시로 저장해두는 일종의 '작업 메모리'로, 같은 계산을 반복하지 않고 다음 문장을 빠르게 생성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이 캐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GPU 메모리를 빠르게 소모한다. 그동안 업계는 연산 성능을 높이는 데 집중해왔지만,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는 메모리 한계가 속도 저하와 비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터보퀀트는 이 지점을 겨냥한 기술이다. 핵심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바꿔 같은 정보를 훨씬 적은 용량으로 담아내는 데 있다. 기존에는 복잡한 수치 데이터를 그대로 저장했다면, 터보퀀트는 이를 '크기(magnitude)와 방향(direction)'으로 단순화해 표현한다. 구조 자체를 바꿔 압축 효율을 끌어올린 셈이다. 여기에 압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한의 정보로 보정하는 방식이 더해졌다. 극히 적은 추가 데이터로 오류를 보정해 정확도를 유지하는 구조다. 이 덕분에 기존 압축 기술의 한계였던 성능 저하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 구글에 따르면 터보퀀트를 적용하면 KV 캐시 메모리를 최대 6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저장 용량도 기존 16~32비트에서 약 3비트 수준까지 낮아진다.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들면서 연산 속도도 함께 개선돼, 일부 환경에서는 최대 8배까지 처리 속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별도의 재학습 없이 기존 모델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메모리주 급락에도…"수요 감소는 과도한 우려"터보퀀트가 공개되자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메모리 사용 효율이 크게 개선될 경우 향후 반도체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되면서 메모리 관련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 증시에서는 마이크론을 비롯한 메모리 업체 주가가 급락했고,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동반 약세를 보였다. 다만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를 구조적 수요 감소로 해석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터보퀀트가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개별 AI 모델 단위의 효율 개선일 뿐 전체 수요 감소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비용 절감을 통해 AI 서비스 확산을 가속화할 경우 전체 메모리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같은 고성능 메모리는 단순 저장 용량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와 대역폭이 핵심 경쟁력인 만큼, 터보퀀트와 직접적인 대체 관계에 있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메모리 효율화 흐름과는 별개로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난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HBM4, HBM4E 메모리를 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효율 높일수록 수요 늘어…'제번스 역설' 재현할 수도효율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제번스의 역설'이다. 기술 발전으로 비용이 낮아지면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이 같은 흐름은 과거 산업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1990년대 인터넷 확산 초기에는 이메일과 디지털 문서 도입으로 종이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실제로는 PC와 프린터 보급, 웹 문서 출력 증가가 맞물리며 오히려 종이 사용량이 급증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효율 개선이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전체 수요를 확대시키는 '리바운드 효과'의 대표 사례로 보고 있다. AI 역시 유사한 경로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사례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났다.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을 내세운 딥시크(DeepSeek) 공개 당시 반도체 업종 주가가 단기 급락했지만, 이후 AI 수요 확대 기대가 반영되며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터보퀀트로 메모리 사용 효율이 개선되더라도 수요 감소로 직결되기보다는 AI 활용 확대를 통한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컨텍스트 윈도우 확대와 AI 에이전트 확산, 온디바이스 AI 성장 등이 맞물리면서 메모리 수요는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3-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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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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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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