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정쟁'만 부각된 국토부 국감…LH 혁신안 '경쟁체제' 주목

기사입력 : 2023년10월29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9일 12:01

"총선 앞두고 감정적 힘겨루기" 비판 쏟아져
LH 혁신안 제시 없어 '아쉬움'…국토부 내달 초 발표 '외부공모' 보단 '경쟁체제'로 바꿔야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마지막 종합국정감사가 기존 의혹과 논란을 되풀이하는 공방만 벌인 채 지난 27일 다음날 자정 직전까지 가서야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도 국민들에겐 딱히 의혹 해소나 속 시원히 해결될 만한 소득이 없는 '맹탕 국감'으로 기억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안 의혹과 부동산 통계조작 논란이 2주간 국감이 진행되는 내내 정쟁의 이슈로 부각되며 여야 간 공방보다는 '정치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야당 의원 간의 설전이 더 부각됐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서울~양평고속도로 두고 기존 논란 되풀이…야당-국토장관 정쟁 아닌 민생 차원 결단내야

특히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는 한마디로 피로감만 느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은 서로 근거를 대라며 '날선 공방'만 벌였을 뿐이다. 같은 말만 되풀이 하다 보니 마지막 국감에선 난데없이 야당은 '장독과 장맛'을, 원 장관은 '타진요'의 비유를 들어 논쟁을 벌이는 지경까지 왔다.

어느 쪽이든 국민의 시각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민생 문제로 접근하기 보단 정치적 관점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강박이 '날파리 선동' 이니 '일타 선동꾼' 등과 같은 거친 말들로 쏟아진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힘겨루기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된다.

애초 야당은 국토부의 노선 변경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과 묶어 '확증 편향'으로 몰아붙이듯 정치적 공세를 벌인 게 발단이었다. 국토부 출입기자로서 원 장관이 정말 억울해 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원 장관은 주무부처 수장으로 '냉정함'으로 대응하기 보단 '정치인'으로서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며 급발진하는 모습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게 여론의 평가다. 이번 국감에서도 지적됐듯이 용역사의 결정의 타당성과 국토부의 삭제지시 등 투명성 문제가 논란이 되는 만큼 대승적으로 재검토의 결단을 내려 의혹에서 벗어나는 해법을 제시해 주길 기대해 본다.

야당 역시 국감에 이어 '강대강' 방식으로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기 보다는 국토부 장관에게도 명분을 줄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해 주는 게 대승적 해법일 것이다. 해결보단 정쟁만 일삼는 정당에게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 철근누락 및 전관예우 등 근본적 문제 해결할 LH 혁신안은

이번 국감은 몇 년째 표류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현안이 심도 있게 이슈화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LH의 철근누락 및 전관예우 문제가 제기됐지만 근본적으로 LH 자체 혁신에 대해선 여야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국토부가 LH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본부장급도 아예 외부공모를 통해 뽑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이 국감을 통해 밝혀졌다.

원 장관은 종합국감에서 "지금 LH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비상 상황"이라며 "특히 바로 이 직전의 간부들의 허위 보고라든가 일선에서 층층히 보고가 아예 올라오지 않는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에 신상필벌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의 지적대로 LH는 총체적 난국에 있다. '충격 요법'의 일환으로 단기적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LH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과 전관 카르텔 문제를 외부공모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병욱 의원이 지적했듯이 일방적 결정에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고 인사조직이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에 회의적 시각을 피력한 것도 이 때문이다.

LH가 스스로 각성하고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역시 '경쟁체제'가 해법이라는 데 국토부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09년 LH 통합공사로 출범 한 뒤 개발사업의 독점체제가 더욱 막강해지면서 LH의 도덕적 해이와 기강해이가 가속화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한준 LH 사장 역시 한국토지공사(L)과 대한주택공사(H) 통합으로 인한 조직 비대성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미 LH의 토지와 주택 기능을 분리해 통합 전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안은 2021년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당시에도 제시됐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LH 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정치권에선 '해체수준'을 얘기하지만 정작 현실적 접근에선 대안이 없다는 식으로 흐지부지 돼 왔다. 당시 LH의 통합 명분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혈세 낭비'였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반대 급부적 결과가 나온 셈이다.

단순히 통합 전 주택과 토지 기능의 조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국토부 산하기관인 코레일과 SR의 현 경쟁체제를 대입해 볼 필요가 있다. LH이 조직과 기능을 점차 축소하되 LH과의 역할이 다소 중복되더라도 경쟁으로 인한 견제와 보완체제를 이룰 수 있는 조직을출범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 주택공사와도 정책 경쟁을 통해서도 LH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토부는 빠르면 다음 달 초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과 함께 LH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본부장급 외부 공모채용이나 기능 민간 외주 강화 등과 같은 지엽적 방안이 혁신안의 핵심으로 내세워지지 않길 바래본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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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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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