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서울양평道 3차전'…야 "거짓말·위증" VS 원희룡 "타진요 생각 나"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19:49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19:49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많은 의혹이 드러났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여당은 핵심을 비껴간 사안들로 4개월째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안 노선 종점과 1km 가량 떨어져 있는 남한강휴게소 사업권을 윤석열 대통령 테마주였던 위드코프가 따낸 부분 역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전세사기와 관련해 행정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등 현장에 일정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기됐고 결혼과 출산이 주택 청약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지적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 야당 "원 장관, 사과해라" vs 여당 "정쟁, 안타까워"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선 본질의에 앞서 1시간 가량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공방과 야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전이 이어졌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고속도로 사업 난맥상이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났다"며 "국토부와 용역사는 합리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대통령 처가 땅 인근으로 무리하게 종점 변경을 추진해왔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과 위증·공문서 변조를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처벌을 위해 위증과 공문서 변조 등을 저지른 국토부, 용역사, 양평군 등 관계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남한강휴게소 운영권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조치 등을 강구해줄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드린다"며 "또 도로 사업의 난맥상에 대해 원 장관의 사과를 반드시 받고 국감을 진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을 위해 써야 할 힘을 정쟁으로 허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크다"며 "수개월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나 국정감사를 통해 (야당이) 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정치적으로 공격했으나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안이 타당성 조사를 거치며 어떤 노선이 가장 적합한지 검증하는 와중에 있고 노선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걸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남한강휴게소 문제도 발주받은 업체의 대표와 대통령이 연생도 다르고 학과도 다르다. 서울대를 졸업하면 이제 기업도 못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역시 "역대 예비타당성 조사가 바뀌면서 그것이 최고 권력과 연관이 있었던 적이 있나.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불거진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감까지 이 안이 넘어와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확정된 사안이 없고 핵심 내용이 없는 사안"이라며 "'누가, 왜, 어떻게'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 드러난 게 하나도 없다. 계속 정쟁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leehs@newspim.com

◆ 원희룡 "타진요 생각나"…김민기 위원장 "오만해. 답변태도 보겠다"

김 위원장이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이후 원 장관에 사과 의사를 물었고 원 장관은 "넉 달째 양평고속도로가 외압에 의해 특혜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가 단 하나도 나온게 없이 계속 지엽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의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것은 타진요를 생각나게 한다"고 답했다. 

타진요는 과거 가수 타블로에게 학력위조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네이버 카페를 말한다. 타진요가 무엇이냐는 김 위원장의 질문에는 "직접 찾아보시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백지화 하는 이유가 야당의 날파리 선동이었기 때문이라고 했고 날파리 선동만 중지하면 곧바로 공사는 재개한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123억이 편성 돼 있는 것을 보면 날파리 선동은 끝났다라고 보는 거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예산은 5월에 기재부에 저희가 신청했고 그 이후에 민주당의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돼 공방이 넉달째 되고 있다"면서 "의혹의 제기가 근거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또 그렇게 해서 타당한 노선으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저희는 조속히 재개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날파리 선동과 예산편성이 전혀 상충된다는 생각은 안 갖고 계시다"면서 "저는 지금 날파리 선동이 끝나야 예산편성이 되고 예산이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저하고 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원 장관이 '타진요의 의미를 찾아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데 대한 경위를 물었다. 원 장관은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게 회의 진행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적어도 위원장의 말에 장관이 저잣거리에서 누가 길을 물어보는 것에 답하듯이 '찾아보세요'라고 하는게 답변이냐"며 "매우 적절하지 않고 굉장히 오만하고 거만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 답변 태도를 지켜보겠다. 마지막 경고"라며 "답변 태도를 똑바로 하고 목소리도 크게 하고 마이크를 당겨서 답변을 잘하시라"고 덧붙였다. 

◆ 서울양평道 노선 변경, 남한강 휴게소 특혜 연관성 지적도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남한강 휴게소 논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올해 말 문을 열 예정인 해당 휴게소는 양평고속도로 사업 대안의 강상면 종점에서 1㎞ 떨어진 거리에 자리했다.

도로공사가 229억원을 들여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민간자본을 45억원 끌어들여 사업을 추진한 것
을 두고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권을 따낸 위즈코프는 윤
석열 테마주로 분류된 업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질 수 있다해도 남한강 휴게소 문제의 경우 '하필이면'이 너무 많다"며 "하필이면 정권이 바뀌고, 하필이면 신임 사장이 취임하고, 하필이면 강상면 종점 1km 위치에, 하필이면 최초 민간투자 사례로, 하필이면 공사가 85%나 지어놓고, 하필이면 대통령 테마주가, 하필이면 이익단체의 대표에게 돌아갔느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전반적인 업무 (과정을) 파악해봤는데 특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남한강 휴게소와 관련해 함 사장에게 질의했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 입찰공고가 7월4일에 났는데 위즈코프는 6월2일에 105억원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공시했다"며 "모집 공고도 나기 전에 이렇게 과감하게 사채 조달을 하는 게 내부 확약 없이 가능했겠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살 때 청약 당첨도 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 놓는 경우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전에 인공지능 첨단기술 기업을 인수한다"며 "도공의 첨단휴게소 계획이 줄줄이 공고가 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외부에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 업체가 사업자가 될 것으로 확신하지 않았다면 입찰 진행 중에 수십억원을 들여서 기업 인수까지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자나 내부자가 미리 정보를 줬거나 낙찰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않고서는 일어나기 어
려운 일"이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함 사장은 "이 회사 내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다"며 "의원님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특정 업체한테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라고 답했다.

◆ 전세사기·신혼부부 특공 등 개선방안 지적도

그동안 지적됐던 신혼부부 특공 제도와 관련한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학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혼인신고마저도 재테크의 중요한 수단이 됐다"면서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요즘에는 혼인 신고를 하면 내집 마련하는데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혼특공 조건이 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7년 이내만 주어지니까 당장은 돈이 없어 신고를 안하거나 미혼 특공 자격이 있으니까 미혼 특공으로 최대한 해 보다가 나중에 혼인신고를 한다"면서 "생애 최초 대출의 경우에도 부부 한쪽이 주택을 사 본 적이 있으면 이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또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실상 가점 없이는 청약에 당첨되기가 불가능하니까 위장이혼 위장 미혼까지 시도하면서 부정청탁을 하다 적발되는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2020년 228건에서 2022년 329건으로 44%나 증가했는데 이것도 전체 청약단지 중에서 20% 수준 단지만 점검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면 집을 사는 데 유리하게끔 해줘야지 결혼을 하면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되는데 국토부는 저출산 정책에 반대하거나 훼방 놓는 부서냐"면서 "신혼특공 물량을 훨씬 더 늘리는 거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마했다.

원 장관은 "결혼 그리고 나아가서 출산이 우리 주거 있어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그동안 일부 있었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이미 지난 우리 8월경에 청약 조건이라든지 대출 조건 이런 부분들을 불이익이 없도록 대폭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더 개선할 게 많다고 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세사기가 곳곳에서 터지면서 행정력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란 주문도 나왔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현장 공인중개사와 면담해보면 이들은 어떤 물건들이 전세사기성인지 안다고 한다"면서 "현장에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할 수 없다면 현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체크 권한을 주고 그에 따른 칙임과 의무를 지도록 하는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가장 힘든게 도움을 받아야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면서 "피해자들이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질 못하고 있다.전임 상담사 제도가 왜 필요한지 꼭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 장관은 "지적된 부분은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사진
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