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많은 의혹이 드러났다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여당은 핵심을 비껴간 사안들로 4개월째 정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안 노선 종점과 1km 가량 떨어져 있는 남한강휴게소 사업권을 윤석열 대통령 테마주였던 위드코프가 따낸 부분 역시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전세사기와 관련해 행정력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등 현장에 일정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도 제기됐고 결혼과 출산이 주택 청약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지적됐다.
◆ 야당 "원 장관, 사과해라" vs 여당 "정쟁, 안타까워"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선 본질의에 앞서 1시간 가량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공방과 야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전이 이어졌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고속도로 사업 난맥상이 심각한 상황임이 드러났다"며 "국토부와 용역사는 합리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대통령 처가 땅 인근으로 무리하게 종점 변경을 추진해왔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과 위증·공문서 변조를 저지른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처벌을 위해 위증과 공문서 변조 등을 저지른 국토부, 용역사, 양평군 등 관계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남한강휴게소 운영권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조치 등을 강구해줄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드린다"며 "또 도로 사업의 난맥상에 대해 원 장관의 사과를 반드시 받고 국감을 진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을 위해 써야 할 힘을 정쟁으로 허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크다"며 "수개월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나 국정감사를 통해 (야당이) 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정치적으로 공격했으나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안이 타당성 조사를 거치며 어떤 노선이 가장 적합한지 검증하는 와중에 있고 노선 변경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걸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남한강휴게소 문제도 발주받은 업체의 대표와 대통령이 연생도 다르고 학과도 다르다. 서울대를 졸업하면 이제 기업도 못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역시 "역대 예비타당성 조사가 바뀌면서 그것이 최고 권력과 연관이 있었던 적이 있나.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불거진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감까지 이 안이 넘어와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확정된 사안이 없고 핵심 내용이 없는 사안"이라며 "'누가, 왜, 어떻게'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데 드러난 게 하나도 없다. 계속 정쟁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원희룡 "타진요 생각나"…김민기 위원장 "오만해. 답변태도 보겠다"
김 위원장이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이후 원 장관에 사과 의사를 물었고 원 장관은 "넉 달째 양평고속도로가 외압에 의해 특혜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가 단 하나도 나온게 없이 계속 지엽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의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것은 타진요를 생각나게 한다"고 답했다.
타진요는 과거 가수 타블로에게 학력위조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라는 네이버 카페를 말한다. 타진요가 무엇이냐는 김 위원장의 질문에는 "직접 찾아보시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백지화 하는 이유가 야당의 날파리 선동이었기 때문이라고 했고 날파리 선동만 중지하면 곧바로 공사는 재개한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123억이 편성 돼 있는 것을 보면 날파리 선동은 끝났다라고 보는 거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예산은 5월에 기재부에 저희가 신청했고 그 이후에 민주당의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돼 공방이 넉달째 되고 있다"면서 "의혹의 제기가 근거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또 그렇게 해서 타당한 노선으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저희는 조속히 재개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날파리 선동과 예산편성이 전혀 상충된다는 생각은 안 갖고 계시다"면서 "저는 지금 날파리 선동이 끝나야 예산편성이 되고 예산이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장관님의 생각은 저하고 좀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원 장관이 '타진요의 의미를 찾아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데 대한 경위를 물었다. 원 장관은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게 회의 진행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적어도 위원장의 말에 장관이 저잣거리에서 누가 길을 물어보는 것에 답하듯이 '찾아보세요'라고 하는게 답변이냐"며 "매우 적절하지 않고 굉장히 오만하고 거만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 답변 태도를 지켜보겠다. 마지막 경고"라며 "답변 태도를 똑바로 하고 목소리도 크게 하고 마이크를 당겨서 답변을 잘하시라"고 덧붙였다.
◆ 서울양평道 노선 변경, 남한강 휴게소 특혜 연관성 지적도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남한강 휴게소 논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올해 말 문을 열 예정인 해당 휴게소는 양평고속도로 사업 대안의 강상면 종점에서 1㎞ 떨어진 거리에 자리했다.
도로공사가 229억원을 들여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민간자본을 45억원 끌어들여 사업을 추진한 것
을 두고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권을 따낸 위즈코프는 윤
석열 테마주로 분류된 업체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질 수 있다해도 남한강 휴게소 문제의 경우 '하필이면'이 너무 많다"며 "하필이면 정권이 바뀌고, 하필이면 신임 사장이 취임하고, 하필이면 강상면 종점 1km 위치에, 하필이면 최초 민간투자 사례로, 하필이면 공사가 85%나 지어놓고, 하필이면 대통령 테마주가, 하필이면 이익단체의 대표에게 돌아갔느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전반적인 업무 (과정을) 파악해봤는데 특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남한강 휴게소와 관련해 함 사장에게 질의했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 입찰공고가 7월4일에 났는데 위즈코프는 6월2일에 105억원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공시했다"며 "모집 공고도 나기 전에 이렇게 과감하게 사채 조달을 하는 게 내부 확약 없이 가능했겠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살 때 청약 당첨도 되기 전에 대출을 받아 놓는 경우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전에 인공지능 첨단기술 기업을 인수한다"며 "도공의 첨단휴게소 계획이 줄줄이 공고가 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외부에 알려져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 업체가 사업자가 될 것으로 확신하지 않았다면 입찰 진행 중에 수십억원을 들여서 기업 인수까지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자나 내부자가 미리 정보를 줬거나 낙찰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않고서는 일어나기 어
려운 일"이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함 사장은 "이 회사 내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다"며 "의원님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특정 업체한테 특혜를 준 사실이 없다"라고 답했다.
◆ 전세사기·신혼부부 특공 등 개선방안 지적도
그동안 지적됐던 신혼부부 특공 제도와 관련한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학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혼인신고마저도 재테크의 중요한 수단이 됐다"면서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요즘에는 혼인 신고를 하면 내집 마련하는데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혼특공 조건이 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7년 이내만 주어지니까 당장은 돈이 없어 신고를 안하거나 미혼 특공 자격이 있으니까 미혼 특공으로 최대한 해 보다가 나중에 혼인신고를 한다"면서 "생애 최초 대출의 경우에도 부부 한쪽이 주택을 사 본 적이 있으면 이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또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실상 가점 없이는 청약에 당첨되기가 불가능하니까 위장이혼 위장 미혼까지 시도하면서 부정청탁을 하다 적발되는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면서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2020년 228건에서 2022년 329건으로 44%나 증가했는데 이것도 전체 청약단지 중에서 20% 수준 단지만 점검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면 집을 사는 데 유리하게끔 해줘야지 결혼을 하면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되는데 국토부는 저출산 정책에 반대하거나 훼방 놓는 부서냐"면서 "신혼특공 물량을 훨씬 더 늘리는 거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마했다.
원 장관은 "결혼 그리고 나아가서 출산이 우리 주거 있어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하는 요소가 그동안 일부 있었다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이미 지난 우리 8월경에 청약 조건이라든지 대출 조건 이런 부분들을 불이익이 없도록 대폭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더 개선할 게 많다고 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세사기가 곳곳에서 터지면서 행정력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란 주문도 나왔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현장 공인중개사와 면담해보면 이들은 어떤 물건들이 전세사기성인지 안다고 한다"면서 "현장에 모든 행정력을 다 동원할 수 없다면 현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체크 권한을 주고 그에 따른 칙임과 의무를 지도록 하는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가장 힘든게 도움을 받아야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면서 "피해자들이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질 못하고 있다.전임 상담사 제도가 왜 필요한지 꼭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 장관은 "지적된 부분은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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