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개념도 아직인데' AI 인증 경쟁 산자부·과기부...시장은 '불안'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17:10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17:12

챗GPT 등장에 '우리가 인증한다' 부처간 경쟁 과열 우려
산업부, 국제표준화 선점...과기부, 신뢰성 평가 시스템 구축
시장 "'제2 게임산업' 될까 걱정"...인증 전담기관 일원화 필요 지적

[대전·서울=뉴스핌] 김수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도권 싸움이 인공지능(AI) 인증 분야로 번지고 있다. 아직 인공지능 인증·표준화에 대한 개념조차 애매한 상황에서 사업 성과를 놓고 부처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시장에서는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본격적인 시작은 챗GPT가 등장한 작년 연말부터다. AI를 '미래 먹거리'로 인식한 산업부가 AI 관련 산업에 대해 '표준화'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과기부와의 주도권 다툼이 시작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사진=과기부, 산업부]

산업부는 발 빠르게 관련 분야 선점에 나섰다. 특히 그간 과기부가 연구해 왔던 AI 인증·표준은 '국내용 한계가 있다'며 국제 표준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목표다.

지난 5월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AI국제표준화 전략 워크숍을 열고 국제 표준화 선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들은 민간 표준전문가들과 함께 표준화 협의체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기반 조성 등 전략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민관이 함께 AI표준화 전략을 마련해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02.04 jsh@newspim.com

문제는 그간 AI는 현실선 아직 접목하지 못한 과학기술로 인식돼 오면서 관련 기술이나 산업은 과기부가 주도해 오고 있었다는 점이다. 때문에 관련 사업은 '과기부 것'이라는 인식이 컸다. 그런데 산업부가 국제표준화를 표방하고 나서자, 과기부도 질세라 대내외적으로 AI 인증·표준 기준화를 강조했다.

지난 9월 과기부는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 도약' 행사를 통해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강화'를 선언하며 '우리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날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치안,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 등 '분야별 특화 자율점검표·개발안내서'를 개발하겠다"며 과기부 자체 AI 인증 적용 분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신뢰성 검인증 체계를 마련해 민간 자율 시행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과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챗GPT의 폭발적인 인기로 타 부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AI 영역은 과기부 담당"이라고 주장하며 "인증·표준 등 사업화는 그간 AI를 맡아오던 과기부가 추진해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에 앞서 부스를 방문해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초거대 AI 서비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13 photo@newspim.com

문제는 두 부처 간 주도권 다툼으로 AI 인증·표준화의 핵심인 '신뢰성' 산업 발전이 오히려 뒷걸음질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AI 인증에 대한 개념조차 정립되지 못한 상황임에도, 우리나라 양 부처가 무턱대고 정책부터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먼저 국표원의 인증·표준화 방식을 AI에 접목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다. 한 출연연 연구원은 "성과를 당장 내야하는 산업부 입장에서 관련 인증 방식에 대해 제대로 연구하지 못한 채 인증방식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산자부에 주도권을 뺴앗기지 않으려는 과기부에서도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현재 과기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AI 신뢰성 인증 제도 시행을 위해 평가기준 마련 등 준비 작업을 착수한 상태로 인증제를 빠른 시일 내로 시작한다는 목표지만, 사실상 '산업부에 관련 사업 뺏기지 말자'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과기부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AI 인증 관련 사업을 밀어붙인다는 염려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사업 선점은 좋지만 관련 기술이나 산업계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부처 간 갈등으로 시장 불안은 상당하다. 산업부와 과기부 간 사업 주도권 싸움으로 과거 '게임산업' 이중 규제로 자멸했던 과거가 반복될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AI 관련 기업 대표는 "시장 입장에선 산업부, 과기부 두 부처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는데 심지어 양쪽에서 표준화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더욱 힘든 상황"아라며 "그 과정에서 인증 능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사이비처럼 등장하고 있다. 산업 활성화를 하려다가 오히려 '산업 저하'가 될까 우려된다"고 안타까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1회 스마트 테크 코리아에서 관계자가 로봇 강아지를 시연하고 있다. 스마트 테크 코리아는 '미래를 연결하다(Connect the Future)'라는 주제 아래 스마트 테크 쇼, 인공지능 빅데이터 쇼, 디지털 유통대전, 메타버스 쇼, 로보테크 쇼 등 총 5가지 테마로 구성된다. 2022.06.08 pangbin@newspim.com

일각에서는 AI 인증 관련 사업을 일원화하는 정부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8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 'AI 기술현황과 국제규범 동향 세미나'에서 "영국은 디지털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전담조직을 마련해 국가차원에서 관련 전략을 짜고 국제규범까지 제시하고 있다"며 "이점을 우리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계는 관련 법제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모습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AI 인증은 개념조차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미래 먹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법제화 필요성에 따라 AI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챗GPT 이슈로 AI 패러다임이 달라지면서 추진하던 AI 법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 주도권 싸움으로 산업계에 피해가 온다면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할 부분"이라며 "주의깊게 관련 사안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