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한전·한수원 등 공기업 25곳에 '정치권 낙하산' 51명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11:02

최종수정 : 2023년10월27일 14:25

감사·비상임이사에 정치권 보은인사 심각
김성환 의원 "낙하산 인사 카르텔 수준"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25곳에 50명이 넘는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만성적자로 경영정상화가 필요한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 윤석열 정부의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51명이나 달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하에는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등 산업 지원 기관 등 총 41개의 기관이 있다.

김 의원은 이 중 61%에 달하는 25개 기관에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 51명이 임명됐다고 비판했다.

한전의 경우 ▲김동철 사장(국회의원) ▲전영상 상임감사(충주시장 자유한국당 예비후) ▲김종운 비상임이사(국민의힘 나주·화순 조직위원장) ▲김준기 비상임이사(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민간위원) 등이 낙하산 인사로 지적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1.04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김준기 비상임이사는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하는 교수로 한전의 민영화를 위한 초석으로 임명된 것이 아닌지 의혹"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수력원자력에서는 ▲최익규 상임감사(한나라당 관악을 사무국장) ▲박주헌 비상임 이사(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 ▲윤위영 비상임이사(상주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상효 비상임이사(경북도의회 의장, 한나라당) ▲전충렬 비상임이사(정갑윤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등이 낙하산 인사로 거론됐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최서원(최순실) 씨 단골 성형외과 특혜 개입 의혹을 받았던 정만기 전 산업부 차관이 전략물자관리원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등 정치권 및 전임 정부 인사들도 기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말 기준 산업부 산하기관에서는 기관장,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등 임원 임기가 종료돼 최소 130개의 자리가 신규로 나올 예정이다.

김 의원은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은 민생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에너지 요금과 밀접해 전문가 중심 인사를 배치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들로 자리를 채우고 있다"며 "과도한 정치권 출신 인사로 보은 인사를 한 행태를 보면 정부·여당이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을 민영화하기 위한 초석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산업과 에너지 분야는 대전환의 시기에 놓인 만큼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아닌 미래를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의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