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與 "의대 정원 확대, 분골쇄신 각오로 전력…지역의대 신설, 신중히 결정"

기사입력 : 2023년10월27일 09:46

최종수정 : 2023년11월02일 08: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료계도 대체로 확대 동의, 어느 때보다 출발 좋아"
"4주간 증원 수요 신청 받고 내년 상반기까지 정원 확정"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과 관련, "정부 여당은 이러한(긍정적) 결과가 반드시 나오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대 정원 규모 확대라는 중대하고 어려운 과제를 맞아, 의료계도 대체로 정원 확대에 동의하는 분위기여서 어느 때보다 출발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관해 설명한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기본 계획은 앞으로 4주간 전국 각 의대로부터 증원 수요를 신청받고, 대학 교원·시설 등에 관한 교육 역량과 투자 계획을 조사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을 확정한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년도 정원을 우선 고려하고, 정원 수요는 있지만 추가적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대학의 투자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2026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할 것"이라 밝혔다.

지역의대 신설에 관해선 "정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 의대 신설은 지역 의료 수요와 의료 역량을 면밀히 따져 신중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제 발표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지금 단계에서 미리 정해놓는 수치는 없다"면서 "최종적 증원 규모는 수요조사와 역량 평가가 끝난 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와 조정 후에 사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2025년도 신입생이 본격적인 의료 활동을 하게 될 2035년 무렵의 예상 의료 수요에 맞춰 연도별로 일정한 목표치는 있어야 하겠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두고 협의의 여지를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의대 정원 확대를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 아래 성공적으로 이뤄낸다면, 그 긍정적 효과는 다른 모든 개혁 과제에도 퍼져 나갈 것"이라 기대하기도 했다.

그는 "향후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으로 대변되는 국가 의료 체계의 심각한 위기를 유념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지역필수의료혁신 TF' 첫 회의 시점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에게 제가 구성과 회의에 대한 전권을 줬다"면서 "의장님께서 좋은 사람을 고르시려 하다 보니, 저는 사실 오늘 좀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시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