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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0월26일 일정

기사입력 : 2023년10월26일 07:13

최종수정 : 2023년10월26일 07:13

▲이철우 경북도지사
- 박정희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모제 및 추도식(10:30 박정희대통령 생가)
- 경상북도-CJ올리브네트웍스 업무협약 체결식(14:00 안민관 K창)

이철우 경북지사.[사진=경북도]

▲홍준표 대구시장
- 市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식(16:00 산격청사 대회의실)
▲김관영 전북지사
- 무주 정책소풍 (09:30 무주 목재문화체험장)
- 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막식 (14:00 월드컵경기장)
- 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6:00 재난상황실)
▲김진태 강원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직 체육대회(10:40 호반체육관)
▲김영환 충북지사
-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충북선수단 결단식(10:00 충북체육회관)
- 해외바이어 초청 농식품 수출상담회(11:30 그랜드플라자)
- 제10회 충북환경교육한마당 및 전국환경교육포럼(13:00 환경교육센터)
- 충북연구원 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개소식((14:00 충북연구원)
- 청주상공회의소 회원의 날(17:40 CJB미디어센터)
▲이장우 대전시장
- 대전환경사업 지방자치단체조합 환경사원 체육대회(11:00 대전시설관리공단)
▲최민호 세종시장
- 대전세종연구원 정책엑스포(10:00 세종실)
- 언론브리핑(10:30 정음실)
- 시민과의 대화(14:00 연기면사무소)
- 시민과의 대화(19:00 반곡동복컴)
▲김태흠 충남지사
- 제6회 충남 수소에너지 국제포럼(09:40 보령)
▲강기정 광주시장
- 영산강·황룡강100리길, Y-프로젝트 대시민 발표회(10:00 소회의실)
- 미국 자매도시 샌안토니오 시장 접견(11:00 비즈니스룸)
- 2023 민관협치협의회 통합 소통의 날(14:00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 간부회의(15:00 중회의실)
- 민간공공형 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직원 안전교육(16:00 대회의실)
- 제6회 빛고을 상인의 날(18:00 무등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 한국농촌지도자 전남연합회 한마음대회(10:30 함평자동차극장)
-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14:00 왕인실)
▲유정복 인천시장
- 강화군민의날(10:00)
- 제9회 인천시 소상공인경영대상 시상식 (14:30)
- 미래시장 경연대회 (15:30)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인천선수단 결단식 (16:00)
▲박형준 부산시장
- 비상경제대책회의(8:00 12층 소회의실)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방문(10:10 개금종합사회복지관)
- 개인택시운수종사자 체육대회(11:00 삼락생태공원)
- 주한 네덜란드 대사 접견(16:00 7층 국제의전실)
- 부산시청 공무직노조 창립기념대회(17:30 1층 대강당)
▲박완수 경남지사
- 교육행정협의회(15:30 교육청)
▲김두겸 울산시장
- 2023 울산 스타트업 페스타 개막식(10:30 UECO)
- 이장·통장연합회 어울림 한마당(15:00 문수체육관)
▲오영훈 제주도지사
- 제주-대동기업 업무협약 및 제주사랑기부제 현장 홍보(11:30, 대동 서울사무소)
▲김동연 경기도지사
- CTA(CES 주관사) 회장 면담(17:15 서울)
- 이태원 참사 분향소 참배(20:00 서울)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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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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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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