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헌재 26일 선고…쟁점은?

기사입력 : 2023년10월25일 14:57

최종수정 : 2023년10월25일 14:58

국민의힘 심의·표결권 침해 주장
미디어법·검수완박 권한쟁의 유사
법조계 "절차상 하자만 인정될듯"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다.

헌재 판단에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달린 가운데 법조계는 표결권 침해는 인정되더라도 법안 무효까지 나아갈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3.07.25 mironj19@newspim.com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점식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5명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철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환노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정 의원 등은 전 위원장이 지난 5월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고, 김 의장이 이를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상정한 행위는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 부여된 본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원청업체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교섭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돼 법사위에 계류됐다. 법사위는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제처장 등 관계 기관 의견을 듣고 법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려 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법안을 환노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 및 정의당 의원들과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이 논의 없이 60일간 계류될 경우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쟁점은 민주당이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직회부 한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권한쟁의심판은 일반 헌법소송과 달리 재판관 9명 중 과반수(5명)의 찬성으로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

이날 헌재는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법 개정안인 이른바 '방송3법'과 관련해 국회의장과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도 선고한다.

민주당은 방송3법 또한 법사위에 장기간 계류돼 있다는 이유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또한 심의·표결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서울=뉴스핌]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2.09.27 

지난 3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또한 이번 사건들과 유사했다.

당시 헌재는 법사위원장이 상임의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가결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해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반면 본회의에서는 적법하게 의사 절차가 진행돼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법안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법조계는 헌재가 이번에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견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뿐만 아니라 2009년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보면, 헌재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리진 않았다"며 "이번에도 절차상 하자가 법률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결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이 취임한 이후 헌재 재판관 구성원이 중도·보수로 기울면서 기존과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관 구성이 본질적으로 다 바뀌었다고 보긴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며 "그동안 논란이 됐던 특정 연구회 출신의 법관들이 아닐 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장 추천 몫으로 임명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