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정부가 재해 피해 복구 등을 위해 대규모 특별국채를 발행하기로 하면서 이것이 내수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관영 신화사(新華社) 24일 보도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국무원이 제출한 국채 추가 발행 및 2023년 중앙 예산 조정 계획안을 의결했다. 올해 4분기 1조 위안(약 184조원) 규모의 특별국채를 발행하고, 올해와 내년에 각각 5000억 위안씩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행하는 국채 자금은 전액 지방정부에 이전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및 홍수 예방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중앙 재정적자에 상계돼 지방정부는 상환 의무를 갖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번 국채 발행으로 재정 적자율이 3.0%에서 3.8%로 확대될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재정부는 "국채 발행을 적시에 시작해 작업이 예정대로 완료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채 자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자금이 지정된 용도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재정학회 펑차오빈(馮俏彬) 부의장은 "특별국채 발행은 반드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며 "올해 베이징(北京)·톈진(天津)·허베이(河北) 등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장기적 차원에서라도 방재 및 구재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1조 위안의 특별국채가 발행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들어 중국 곳곳에서 태풍 등의 자연재해를 겪었다. 중국 응급관리부에 따르면 8월 한달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는 모두 168명이었고, 888만 7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한 가옥 12만여 채가 무너지거나 파손됐고, 농경지 230억 7300만㎡가 피해를 봤다.
국채 조달 자금이 전액 인프라 확충 등 고정자산투자에 사용되는 만큼 내수가 자극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뤄즈헝(羅誌恒) 웨카이(粵開)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수요가 부족하고 시장 주체들의 자신감이 위축된 상황에서 국채 추가 발행이 인프라 건설과 총 수요 확대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올 4분기와 내년 상반기 경제 운영에 양호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당 기간 이어진 자신감 결여가 시장 주체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투자와 소비에까지 영향을 줬다"며 "그러나 예상을 뛰어넘는 추가 발행은 정부가 경제 안정에 대한 신호를 내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재경대학교 원라이청(溫來成) 교수는 "올해 허베이 등 지역에서 상당히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비해 복구 및 방재 능력 제고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방재 능력 제고 등에 쓰게 되면 도시 재난방지 인프라 건설을 통해 지방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수 있고 나아가 경제 성장을 이끌어 정부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 성장은 또다시 시장 자신감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 정부의 대규모 특별국채 발행 소식에 증시도 반응했다. 전인대의 발표가 있던 당일 미국 증시에 상장 중인 중국 기업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고, 나스닥 차이나골든드래곤지수는 4%가량 급등했다.
한 대형 증권사의 거시경제 분석가는 "국채 추가 발행은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는 줄이면서도 거시경제 회복에 도움을 준다"며 "경제가 안정을 찾는 만큼 증시 투자자들의 자신감도 살아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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