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이 1조위안(약 178조6300억원) 규모의 특별 국채를 발행해 인프라 건설, 다주택 거래 허용 등 경기부양책을 계획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특별 국채 1조위안을 발행, 인프라 건설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기타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재정 상황이 어려운 지방정부들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자금을 댈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들의 부채는 약 66조위안에 달한다. 지방정부의 높은 부채는 국가 전체의 재정 건전성에 리스크다.
소시에테제네랄의 야오웨이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정부는 경제 신뢰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들을 긴급 구제해주려는 생각인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이밖에 중앙정부는 부동산 거래 규제를 풀 예정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중국 내 여러 도시에서는 1주택 보유자의 신규 주택 매입이 제한을 받는다.
익명의 한 소식통은 정부가 이르면 수 일 안에 이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경기부양책은 '제로 코로나' 방역정책 종료 후 경기회복이 부진하고 오히려 경기침체 신호들이 감지되는 가운데 나왔다. 전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10개월 만에 인하한 것도 침체 리스크를 염두에 둔 조처란 해석이 나온다.
최근 경제 지표를 보면 중국의 5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은 전문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국가 경제의 4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은 올해 초 잠깐 반등하는 듯 싶더니 지난 5월 주택판매 건수는 1년 전보다 2.7%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신규 주택 착공 건수도 작년 동기비 22.6% 급감했다. 이는 지난 1~4월(-21.2%)때 보다 감소가 가팔라진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동산 규제 해제에 회의적이다. 지난 몇 년 간 공급과잉으로 주택 공실률이 높은데, 투자 규제를 푼다고 해서 당장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유인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높은 청년 실업률도 문제다. 5월 청년(16~24세) 실업률은 20.8%에 달했고, 다음달 1000만명 이상의 대학 졸업생들이 사회로 나온다.
정부의 인프라 사업 투자는 단기간 일자리를 늘릴 순 있겠지만 중국 내 기업들은 경기불확실성 등으로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어서 장기적인 전략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WSJ는 "많은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이같은 조치들이 추가 경기둔화를 막고 약화하는 신뢰도를 역전시키는 데 부족하다고 말한다"며 "일부는 중국 정부가 가계 소득과 소비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부채를 늘려 성장을 쥐어짠다는 낡은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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