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종합] 尹, 헌재소장에 대학 동기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대법원장은 물색중

기사입력 : 2023년10월18일 16:17

최종수정 : 2023년10월18일 16:18

2018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지명
임기 연장할 듯…"과거에도 그런 사례 있었다"
野 송곳 검증 예고에 "역사적 소명의식 고려"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유남석 현 헌재소장의 후임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재판관을 내정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2023.10.18 sykim@newspim.com

김 실장은 "(이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을 갖춘 명망 있는 법조인이다.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중앙지검 부장판사, 수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 왔다"며 "여기에 더해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근무 등 사법 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며 지명 이유를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관을 담당한 현직 헌법 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밥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 온 분"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며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에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잘 하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1961년 경북 칠곡에서 태어나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이 후보자는 1989년 법관으로 임용된 뒤 인천지방법원 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이후 수원지법원장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다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맡았고,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에 임명될 경우, 1년여 남은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 밖에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소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관행적으로 헌법재판관 임기와 연동돼왔다.

임기와 관련해 연임을 고려하는지와 관련한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가 1년 밖에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임기가) 끝나고 연임하실지는 벌써 말씀드리기 빠르다"고 답했다.

야권에서는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칼날 검증을 예고했다.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대학 동기이자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렇게 가까운 사이도 아닌 것 같고, (대학 동기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그렇다"라며 "저희가 판단하기엔 이 분이 헌법재판소를 더 잘 이끌어 나가시고, 역사적 소명의식 등을 봤다. 그래서 적합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석인 대법원장 인선과 관련해 "열심히 찾고 있다. 빠른 시일 내로 국회 동의를 얻겠다"고 밝혔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