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집값 하락신호? 당분간 횡보 가능성이 더 큰 이유

기사입력 : 2023년10월15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5일 07:00

집값·전셋값 상승 주도 강남4구, 경기 남부 한풀 꺾여
고분양가 '완판행진' 신규 분양시장 계약률 저조 잇따라
금융당국 스탠스변화가 직접적 요인…대외적 불확실성도 돌발변수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 중순 들어서면서 부동산 관련 몇몇 지표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아파트 매매·전세 동향을 살펴보면 10월 둘째 주 전국 집값과 전셋값은 각각 13주, 12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음에도 상승폭은 최근 들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세를 주도했던 강남4구와 경기 과천, 광명, 하남, 화성 등의 상승폭 축소가 두드러졌다. 이들의 지표가 불과 한 주 동안 나타난 지표인 만큼 당장 하락 신호를 판단하기에는 섣부른 감은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증가세가 9개월 만에 주춤해졌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김보나 인턴기자]

하지만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주춤한 모습이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968건을 기록하고 있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로 보름 이상 남았다는 점을 감안해도 지난 달(3838건)과 비슷하거나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회복세를 보이던 추이와는 다른 분위기다.

여기에 매물도 쌓여가는 추세다.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수는 지난 12일 기준 7만4955건을 기록했다. 이는 3개월 전(6만6904건)보다 12.0%(8051건) 늘어났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5만9827건)에 비해서는 25.2%(1만5128건) 증가한 수치다. 추석 연휴가 낀 9월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 또한 추세 변화를 단정 짓기는 아직 어렵다.

고분양가임에도 완판행진을 해 왔던 서울과 경기 분양시장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호반써밋 개봉'과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등 2개 단지가 청약시장에선 높은 경쟁률을 보였지만 잇따라 미분양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구로구 개봉동 '호반써밋 개봉'은 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 경쟁률 25.23대 1을 기록했지만, 절반가량이 계약을 포기했다. 이 단지는 이달 16일 72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401가구를 일반 분양으로 모집하는 서울 동작구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5626명이 몰려 1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으나 계약 포기자가 속출해 무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이들 단지는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거나 높은 분양가가 미분양의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앞서 지난 6월 분양한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는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이 1.4km나 떨어져있고 분양가도 10억3000만원(전용 84㎡)으로 높은 수준이었는데도 완판을 기록했다.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청계sk뷰' 등도 7, 8월 분양 당시 시세보다 높게 나와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지만 조기 완판에 성공했다.

시장 분위기가 달라진 데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직접적 영향은 금융당국의 '스탠스 변화'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올 상반기 특례보금자리론 확대와 금리 하향조치가 집값을 회복시키는데 1등 공신이었지만 가계대출 증가와 일부 지역의 집값급등세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이를 다시 억제하는 방향으로 튼 것이다.

여기에 대외적 불확실성도 시장 분위기를 어둡게 하는 변수다. 안 그래도 미국 금리인상 여부에 따라 금리, 유가, 환율 등이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까지 터지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경제 상황이 돼 버렸다. 불확실성이 커지자 집값 폭락론을 주장해 왔던 자들이 최근 들어 더욱 기세를 높이고 있다. 지금껏 반등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시장에 대해서도 '데드캣 바운스'라는 주식용어를 갖다 붙이며 현실을 부정해 온 게 이들이다. 물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확전되며 장기화되고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등 고금리 추세가 지속된다면 국내 경제는 큰 타격을 입고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돌발 변수'에 편승해 본인들의 주장이 옳다고 기세를 올리는 데 대해선 눈살이 찌푸려지는 게 사실이다.

집값이 상승할 반대 급부적 요인도 적지 않다. 수도권지역의 전세 매물난, 아파트 공급부족현상 가중, 고분양가 추세 등에다 대외적 돌발변수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경우 등이 반영될 경우다. 집값에 영향을 미칠 혼재된 변수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만큼 당장의 변곡점이 나타나기 보다는 횡보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지켜 볼 일이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