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전초전' 野 두자릿수 압승…이재명 체제 총선까지 공고화 전망

기사입력 : 2023년10월12일 00:09

최종수정 : 2023년10월12일 10:43

12일 12시 36분 기준 17.54%p 격차
진교훈 "상식·원칙의 승리...구정 정상화 약속"
이재명 "국민의 승리이자 국정실패 심판"

[서울=뉴스핌] 지혜진 홍석희 기자=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불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두자릿수 격차로 국민의힘을 꺾으며 승리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율 94.52%를 기록 중인 오전 12시 36분 기준 진 후보가 13만65표(56.74%)를 득표해 김 후보(8만9877표·39.20%)를 17.54%포인트(p)가량 앞섰다.

권수정 정의당 후보는 4129표(1.80%), 권혜인 진보당 후보는 3188표(1.39%), 고영일 자유통일당 후보는 1492표(0.65%), 김유리 녹색당 후보는 477표(0.20%)를 얻었다.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당선인(왼쪽)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이날 오후 11시30분쯤 진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진 후보는 "이번 선거가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오직 강서구민만을 바라보고 그간의 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라도 아껴가며 강서 구정을 정상화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국정실패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고 적었다. 그는 "더 겸허히 민심을 받들겠다. 민주당의 승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의 각성과 민생 회복을 명하는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라고 평했다.

이번 선거는 기초단체장 선거지만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둔 만큼 수도권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가늠자로 여겨졌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당 차원의 총력전을 펼쳤다.

'지역 발전론'을 앞세운 국민의힘은 '힘있는 여당 후보', '대통령과 핫라인이 있는 후보' 등을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매일 같이 강서구 지원 유세를 나가면서 기존 기초자치단체장 보궐선거에서 보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주장해왔다. 단식 중단 후 회복치료를 하던 이 대표는 퇴원 직후 곧바로 유세장을 찾아 "진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국민의 무서움을, 이 나라의 주인이 진정 국민임을 여러분께서 확실히 증명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이 두자릿수 격차로 국민의힘을 꺾으면서 '압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던 데다 이번 선거까지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당분간 이 대표 체제가 공고해질 거라는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11일 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마련된 선거사무실에서 당선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3.10.11 leehs@newspim.com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가 (영장기각으로) 당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이번 선거에서 두자릿수 이상으로 이겼다는 건 국민들까지 거기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우선 구속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법리스크가 약간 감소했고 선거 승리까지 더해진 상황이니 연달아 호재가 터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승리를 정권 심판론과 연결짓기는 무리가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강서구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 중 1% 조금 넘는 수준이다. 검찰 수사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정도가 아닐까"라며 "총선 민심은 또 따로 작용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압승이 내년 총선에는 민주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보선에서 이기면 이 체제로 공고히 해서 내년 총선도 이길 수 있다는 오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럴 경우 총선에서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큰 차이로 패배한 국민의힘은 '수도권 위기론'이 본격화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기현 대표 등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은 물론 야당을 중심으로 김 후보를 특별사면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위기에 처한 여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사퇴하는 모양새로 위기를 타개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엄 소장은 "지도부 책임론이 나올텐데 문제는 여권 상황이 지도부를 교체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국정 감사, 예산안 처리도 해야 하고 쌓여있는 현안도 많아서 지도부를 당장 교체하긴 힘들 것이다. 김 후보자 정도를 정리하며 재보선 정국을 탈출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대위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다만 적당한 때에 조기선대위를 띄우고 지도 체제는 직무 대행 체제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습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종 투표율은 전체 선거인 50만603명 중 총 24만3665명이 투표해 48.7%로 집계됐다. 이번 투표율은 2021년 서울시장 4·7 재보선 서울·부산시장 보선 투표율(56.8%), 지난해 4·5 경남 창녕군수 보선 투표율(57.5%)보다 낮으나 보궐선거 기준으로는 높은 수준이다. 지난 6~7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는 역대 지방선거·재보궐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22.64%를 기록한 바 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