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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11일 금융위 국감 쟁점은 'PF부실·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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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내부통제·건전성 부실 도마 위
17일 금감원 국감서 금감원장·야당 대립 전망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오는 11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다. 이날 국감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및 내부통제 미비, 보이스피싱 관련 이슈들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거액의 횡령사고, 내부통제 미비 등으로 주목을 받았던 금융지주와 은행 최고경영자(CEO)는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모습 [사진=뉴스핌DB] 2023.07.06 yooksa@newspim.com

8일 국회‧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금융위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등 4명을 확정됐다.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은 한명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윤종규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이석준 NH농협금융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의 경우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하는 만큼 증인 불참이 예상됐지만, 회장 대신 은행장들이 국감에 참석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은행장마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 의아함을 자아냈다.

최근 라임펀드 재조사로 특혜성 환매 의혹을 받은 미래에셋증권의 최현만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란 업계의 예상도 빗나갔다.

오는 17일 금융감독원 국감이나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에서 금융지주 회장, 은행장, 라임펀드 관련자 등에 대한 증인 소환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정무위 일각에서는 금감원 국감에서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에 대한 증인 채택 가능성은 더 낮다는 주장도 나온다. 증인 채택은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데, 금감원과 야당 간 대립각을 세우면서 금감원에 대한 집중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지난 8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을 특혜성 환매를 받은 인물로 지목되면서 야당과 갈등을 빚었다.

금융위 국감에선 새마을금고 사태와 PF상품 꺾기 관련 소비자보호 실태 등을 묻기 위해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와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덩치는 시중은행 규모로 불어났지만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내부통제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올해 들어 PF 부실 논란에 이어 지난 7월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조짐까지 보이며 관리·감독 권한을 현재의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무위는 새마을금고의 횡령사고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의원이 금감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 등 금전 사고는 총 144건, 511억4300만원 규모로, 이중 새마을금고의 사고 건수는 43건, 사고 액수는 255억4200만원에 달한다.

새마을금고의 PF 부실 등 건전성 문제도 집중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PF 부실에 연체율 급등 우려가 불거지자 지난 7월에만 17조6000억원의 자금이 이탈한 바 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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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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