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이균용·장관 청문회·노란봉투법…10월 국회도 정쟁 '지뢰밭'

기사입력 : 2023년10월04일 14:12

최종수정 : 2023년10월04일 14:12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동의안 6일 표결
김행·신원식·유인촌 적격 여부 놓고 갈등
쟁점법안 여야 이견 여전...野 강행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여야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부터 설전을 벌이며 대치 구도를 이어갔다. 10월 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유인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까지 여야의 강대강 대립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첫 고비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 [사진 = 뉴스핌DB]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부결 의사가 강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3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당 내 여론은 매우 부정적인 기류가 높다"며 "대법원장의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절한 인물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함으로 인한 사법부의 공황 상태가 더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같은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인사청문위원들은 강경하게 부적격자라는 입장"이라며 "당론을 채택할지 그럴 필요는 없을지 의견을 들어보고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6일 본회의에서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 역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 처리까지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공백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면 사법부 공백쯤은 얼마든지 감수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대법원장 부재가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날짜를 5일 열기로 의결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불참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일정도, 증인도 단독 의결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막가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굳이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다. 그래서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에서는 정상적인 청문회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 뉴스핌DB]

민주당은 계획대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청문회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여당 생각"이라면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김행의 경우 청문회에서 얼마나 부적격한지 온 국민이 다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과거 극우·친일 발언을 문제삼아 부적격 인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인사참사를 인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인사를 해야 한다"며 "김행, 신원식, 유인촌 등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는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여야는 아직 두 법안을 6일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 지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강행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할 수 있는 수단을 총 동원해 맞설 것으로 보인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