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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균용·장관 청문회·노란봉투법…10월 국회도 정쟁 '지뢰밭'

기사입력 : 2023년10월04일 14:12

최종수정 : 2023년10월04일 14:12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동의안 6일 표결
김행·신원식·유인촌 적격 여부 놓고 갈등
쟁점법안 여야 이견 여전...野 강행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여야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부터 설전을 벌이며 대치 구도를 이어갔다. 10월 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유인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까지 여야의 강대강 대립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첫 고비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 [사진 = 뉴스핌DB]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부결 의사가 강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3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당 내 여론은 매우 부정적인 기류가 높다"며 "대법원장의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절한 인물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함으로 인한 사법부의 공황 상태가 더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같은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인사청문위원들은 강경하게 부적격자라는 입장"이라며 "당론을 채택할지 그럴 필요는 없을지 의견을 들어보고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6일 본회의에서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 역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 처리까지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공백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면 사법부 공백쯤은 얼마든지 감수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대법원장 부재가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날짜를 5일 열기로 의결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불참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일정도, 증인도 단독 의결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막가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굳이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다. 그래서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에서는 정상적인 청문회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 뉴스핌DB]

민주당은 계획대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청문회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여당 생각"이라면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김행의 경우 청문회에서 얼마나 부적격한지 온 국민이 다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과거 극우·친일 발언을 문제삼아 부적격 인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인사참사를 인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인사를 해야 한다"며 "김행, 신원식, 유인촌 등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는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여야는 아직 두 법안을 6일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 지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강행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할 수 있는 수단을 총 동원해 맞설 것으로 보인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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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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