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동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시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역대 세 번째 동결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 5.08%, 2017년 6.12%로 두 번 동결 됐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그래프 참고).

복지부는 이번 동결의 이유로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꼽았다.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3조 9천억 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난 2월 지출을 효율화하고 재정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고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수립했다.

소비자 물가와 금리 상승으로 어려운 국민 경제 여건도 고려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년 0.4% →2020년 0.5% → 2021년 2.5% →2020 5.1%까지 올랐다. 기준금리도 2021년 7월 기준 0.5%에서 2023년 1월 3.5%로 3%포인트(p) 상승했다.

올해 월평균 건보료 금액은 직장 가입자 14만 6712원, 지역 가입자 10만 7441원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는 3.545%씩 건보료율을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 방안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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