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대북송금·위증교사' 구속영장
이재명, 26일 오전 법원 출석…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를 연다.
단식을 종료하고 병원에서 회복 치료를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예정대로 법원에 출석한다.
영장심사에서는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이 이 대표의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놓고 치열할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단식 13일차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3.09.12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전력을 앞세워 이 대표가 관련자 회유·압박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했고 이 대표 측도 반박 자료를 통해 혐의를 부인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10시간6분 동안 영장심사를 받았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기록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는 27일 새벽께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세 사건으로 나뉜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브로커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 정바울 씨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특혜를 통해 정씨가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정씨로부터 77억원을 수수했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돼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경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연락해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또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는 대신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과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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