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운명, 법원 판단에 달렸다…구속 시 '리더십 부재'로 당 내홍 정점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16:53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17:12

구속영장 기각 시 李, 향후 정국 운용 유리
발부 시 현 지도부 흔들...대안 놓고 고심 빠질 듯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이 대표는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운명이 법원의 판단에 달린 만큼 당 내홍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총 득표수 295표 중 가결 149표, 부결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 정족수 148표를 넘어 가결됐다. 병상에 있는 이 대표는 건강 악화로 본회의에 미참석했으며 신상발언도 삼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차 검찰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에서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2023.09.12 leehs@newspim.com

법원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관건은 구속 영장의 발부 여부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이 대표에겐 오히려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이 대표가 그간 검찰을 향해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해온 만큼 해당 논리에 힘이 실리면서 야당 대표로 향후 정국 운용이 유리해진다.

일각에서는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도 한다. 또 사법리스크가 해소되는 만큼 오는 총선에서 선봉장으로서 직접 진두지휘하며 당을 결집하는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한다.

한편,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일부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 대표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지만, 살아돌아온 이 대표에 떳떳할 수 있겠느냔 것이다. 그러면서 가결에 표를 던진 일부 의원들이 색출돼 내년 총선 공천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엔 이 대표의 거취 문제로 인한 리더십 부재로 민주당은 더 큰 혼란에 빠진다.

이 대표가 구치소에서도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박광온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 것인지의 선택지가 있다.

비대위로 갈 경우 현재의 당 및 원내 지도부는 직을 상실하게 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지도부 입장에서도 원치 않는 상황이어서 여러모로 수 싸움이 치열해지고 갈등이 격화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대안으로 이 대표의 사퇴 후 60일 이내 전당대회로 새 당대표를 뽑는 것도 거론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내년 총선이 7개월 남은 만큼 몇 달을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데 당이 총력을 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가능성은 낮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