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인사

속보

더보기

[인사] 법무부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14:06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14:06

◇법무부

▲ 감찰담당관 김형석 ▲감찰담당관실 검사 나영욱 장려미 ▲ 인사정보1담당관 윤원기 ▲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최수은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정수진 ▲ 법무심의관실 검사 최형규 김영민 박준석 ▲ 법무과장 박양호 ▲ 통일법무과장 홍승표 ▲ 법조인력과장 주혜진 ▲ 검찰과장 이동균 ▲ 검찰과 검사 정영서 ▲ 형사기획과장 임세진 ▲ 공공형사과장 조민우 ▲ 국제형사과장 김태형 ▲ 형사법제과장 한상형 ▲ 인권구조과장 강정영 ▲ 인권조사과장 이진용 ▲ 여성아동인권과장 정가진 ▲ 국제법무정책과장 조아라 ▲ 국제법무지원과장 신동환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최용보

◇ 법무연수원

▲ 진천본원 총괄교수 서정민 ▲ 진천본원 교수 이곤호 ▲ 진천본원 기획과장 정유선 ▲ 용인분원장 한제희 ▲ 용인분원 법무교육과장 김용자 ▲ 용인분원 총괄기획교수 김승언 ▲ 용인분원 교수 정보영 김정화 손명지 임두환 최근영

◇ 대검찰청

▲ 대변인 박혁수 ▲ 인권정책관 윤경원 ▲ 인권기획담당관 권성희 ▲ 인권감독담당관 어인성 ▲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손상희 ▲ 범죄정보기획관 박영진 ▲ 범죄정보1담당관 김태헌 ▲ 범죄정보2담당관 소정수 ▲ 형사정책담당관 장준호 ▲ 국제협력담당관 홍용화 ▲ 정책기획과장 김수홍 ▲ 정보통신과장 이성범 ▲ 반부패기획관 엄희준 ▲ 반부패1과장 김영철 ▲ 반부패3과장 김민아 ▲ 형사선임연구관 김향연 ▲ 형사1과장 이준호 ▲ 형사2과장 손정숙 ▲ 형사3과장 김지용 ▲ 형사4과장 박윤희 ▲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안병수 ▲ 마약과장 박경섭 ▲ 조직범죄과장 이태순 ▲ 범죄수익환수과장 국원 ▲ 공공수사기획관 이희동 ▲ 공안수사지원과장 이찬규 ▲ 선거수사지원과장 김태훈 ▲ 노동수사지원과장 이병주 ▲ 공판1과장 조영희 ▲ 공판2과장 박향철 ▲ 법과학분석과장 박진성 ▲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나하나 ▲ 디지털수사과장 이상혁 ▲ 사이버수사과장 박경택 ▲ 감찰1과장 유광렬 ▲ 감찰2과장 이완희 ▲ 감찰3과장 장재완 ▲ 검찰연구관 정현주(양형정책관) 박수민(특별감찰팀장) 김성태 신영민 이상민 진종규 오승환 윤효정 이선화 이희준 이종민 이형석 임상규 박중화 장지영

◇ 서울고검

▲ 형사부장 장동철 ▲ 공판부장 박찬록 ▲ 송무부장 김윤섭 ▲ 감찰부장 최재민 ▲ 인권보호관 손우창 ▲ 검사 위수현 김훈 유일석 황의수 명점식 김대룡 손영배 박봉희 이형관 최성완 권기대 김남순 김도형 신형식 양동훈 이병대 이정봉 정종화 정진용 조대호 한윤경 강범구

◇ 대전고검

▲ 인권보호관 김현 ▲ 검사 김성훈 권기환

◇ 대구고검

▲ 인권보호관 김희경 ▲ 검사 고석홍 유두열 윤영준 김경우 박태호

◇ 부산고검

▲ 인권보호관 정재훈 ▲ 검사 박용호 조용한 천기홍 ▲ 창원지부 검사 정용수 ▲ 울산지부 검사 신지선

◇ 광주고검

▲ 인권보호관 정우식 ▲ 검사 김춘수 노진영 ▲ 전주지부 검사 강여찬 ▲ 제주지부 검사 김종칠

◇ 수원고검

▲ 인권보호관 서인선 ▲ 검사 강길주 이주일 임용규 이계한 정용환

◇ 서울중앙지검

▲ 제1차장 김창진 ▲ 제2차장 박현철 ▲ 제3차장 김태은 ▲ 인권보호관 김형주 ▲ 공보담당관 김종우 ▲ 기획담당관 노선균 ▲ 중요경제범죄조사1단장 백찬하 ▲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류지열 이준식 김제성 ▲ 중요경제범죄조사2단장 김용규 ▲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김진호 신혜진 ▲ 인권보호부장 임일수 ▲ 형사1부장 김승호 ▲ 형사2부장 손정현 ▲ 형사3부장 조석규 ▲ 형사4부장 이유선 ▲ 형사5부장 이준동 ▲ 형사6부장 정지은 ▲ 공판1부장 백수진 ▲ 부장 한진희 ▲ 형사7부장 박건욱 ▲ 형사8부장 홍완희 ▲ 형사9부장 김상민 ▲ 조세범죄조사부장 박현규 ▲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장혜영 ▲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 원신혜 ▲ 공판2부장 김해경 ▲ 공판3부장 임선화 ▲ 공공수사1부장 김종현 ▲ 공공수사2부장 정원두 ▲ 공공수사3부장 임삼빈 ▲ 국제범죄수사부장 이지형 ▲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이춘 ▲ 중요범죄조사부장 이일규 ▲ 반부패수사1부장 강백신 ▲ 반부패수사2부장 최재훈 ▲ 반부패수사3부장 김용식 ▲ 강력범죄수사부장 김연실 ▲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 ▲ 범죄수익환수부장 이희찬 ▲ 공판5부장 유민종 ▲ 부부장 황금천(서울특별시 파견) 박지용 오세문 최준호 박석용 황수연 구민기 박건영 최정민 최혜경 고아라 권영필(헌법재판소 파견 유지) 김경목 김민정 김석훈 김윤정 김준호(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지은(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유지) 박상희 박성진 방준성 서민석 서정화 소재환 유관모 유지연 윤석환 이건표 이경화 이세종 이정훈 이주현 임풍성 정우준 조수영(법무부 대변인실 검사) 차호동(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한지혁 허용준 홍상철 황윤재 황진아 ▲ 검사 한은지 나혜윤 심기하

◇ 서울동부지검

▲ 차장 성상욱 ▲ 인권보호관 이만흠 ▲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고병민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지영 박광현 이영규 ▲ 형사1부장 김영남 ▲ 형사2부장 박명희 ▲ 형사3부장 김희영 ▲ 형사5부장 안창주 ▲ 형사6부장 최순호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임유경 ▲ 사이버범죄수사부장 김영미 ▲ 공판부장 박대환 ▲ 부부장 김수민(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장) 서경원(헌법재판소 파견) 이승희 김한민(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신은식 유종건 윤효선(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유지) ▲ 검사 김민아

◇ 서울남부지검

▲ 제1차장 박성민 ▲ 제2차장 배문기 ▲ 인권보호관 황우진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변창범 김영익 송연규 도상범 최원석 김진남 ▲ 인권보호부장 강석철 ▲ 형사1부장 김형원 ▲ 형사2부장 강선주 ▲ 형사3부장 서원익 ▲ 형사4부장 김정국 ▲ 형사5부장 허지훈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재아 ▲ 공판부장 이재연 ▲ 형사6부장 이재만 ▲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하동우 ▲ 금융조사1부장 권찬혁 ▲ 금융조사2부장 박건영 ▲ 부부장 이정렬(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 박기환 손상욱(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김용제 김태겸 신승호 윤경 장송이(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유지) 홍희영(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팀 검사) ▲ 검사 김희송

◇ 서울북부지검

▲ 차장 단성한 ▲ 인권보호관 장윤태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명수 박혜경 유현정 ▲ 형사1부장 장윤영 ▲ 형사2부장 김재혁 ▲ 형사3부장 신금재 ▲ 형사4부장 송정은 ▲ 형사5부장 천대원 ▲ 조세범죄조사부장 용태호 ▲ 공판부장 박순애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구미옥 ▲ 부부장 이성식(국가정보원 파견) 민경호(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 정지영 단정려 이정호 ▲ 검사 나민영

◇ 서울서부지검

▲ 차장 유태석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조남철 ▲ 형사1부장 박성민 ▲ 형사2부장 허성환 ▲ 형사3부장 권내건 ▲ 형사4부장 유효제 ▲ 형사5부장 김정훈 ▲ 공판부장 정영주 ▲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 송명섭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현승 ▲ 부부장 신재홍(국회 파견) 이경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이주훈 최유리(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 유지)

◇ 의정부지검

▲ 차장 윤병준 ▲ 인권보호관 김준섭 ▲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김태광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종철 이성일 김명운 ▲ 형사1부장 김일권 ▲ 형사2부장 윤동환 ▲ 형사3부장 강호준 ▲ 형사4부장 이상훈 ▲ 환경범죄조사부장 이호석 ▲ 공판송무부장 고은별 ▲ 부부장 김영준 강용묵(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검사) 반지(법제처 파견) 이기영 ▲ 검사 김해슬

◇ 고양지청

▲ 지청장 허정 ▲ 차장 곽영환 ▲인권보호관 김상현 ▲ 형사1부장 김상균 ▲ 형사2부장 김재남 ▲ 형사3부장 조은수 ▲ 공판부장 임연진 ▲ 부부장 정미란 김소현

◇ 남양주지청

▲ 형사1부장 유정현 ▲ 형사2부장 남대주

◇ 인천지검

▲ 제1차장 김도완 ▲ 제2차장 박주성 ▲ 인권보호관 이환기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영준 정지영 ▲ 인권보호부장 김은미 ▲ 형사1부장 이정배 ▲ 형사2부장 최재준 ▲ 형사3부장 남계식 ▲ 형사4부장 이정민 ▲ 형사5부장 김은하 ▲ 국제범죄수사부장 김지언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일희 ▲ 형사6부장 엄재상 ▲ 강력범죄수사부장 이영창 ▲ 공판송무1부장 박혜란 ▲ 공판송무2부장 김재성 ▲ 부부장 최형원 장혜영 김형걸(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김호경(고용노동부 파견) 김정은 김진용(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윤인식

◇ 부천지청

▲ 지청장 차순길 ▲ 차장 권유식 ▲ 인권보호관 장소영 ▲ 형사1부장 오기찬 ▲ 형사2부장 이선녀 ▲ 형사3부장 박상수 ▲ 공판부장 이유현 ▲ 부부장 정수정(여성가족부 파견)

◇ 수원지검

▲ 제1차장 강성용 ▲ 제2차장 이정섭 ▲ 인권보호관 김종호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강남수 김은심 ▲ 인권보호부장 추혜윤 ▲ 형사1부장 오종렬 ▲ 형사2부장 유옥근 ▲ 형사3부장 정화준 ▲ 형사4부장 홍승현 ▲ 형사5부장 이정화 ▲ 형사6부장 서현욱 ▲ 공공수사부장 김동희 ▲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안동건 ▲ 공판부장 남수연 ▲ 부부장 박성민(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정광수 안광현(감사원 파견) 김승우 박상용 엄영욱(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전세정 ▲ 검사 정종원 김자은

◇ 성남지청

▲ 지청장 전무곤 ▲ 차장 박규형 ▲ 인권보호관 최명규 ▲ 형사1부장 허훈 ▲ 형사2부장 황정임 ▲ 형사3부장 하준호 ▲ 공판부장 여경진 ▲ 부부장 문하경 서성목(법조윤리위원회 파견) 조상규 차경자(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허윤희

◇ 여주지청

▲ 지청장 공복숙 ▲ 형사부장 정대희

◇ 평택지청

▲ 지청장 유도윤 ▲ 형사1부장 김희주 ▲ 형사2부장 김주현 ▲ 형사3부장 이지연

◇ 안산지청

▲ 지청장 정희도 ▲ 차장 신준호 ▲ 인권보호관 이장우 ▲ 형사1부장 조희영 ▲ 형사2부장 최선경 ▲ 형사3부장 이동원 ▲ 형사4부장 배철성 ▲ 공판부장 최희정 ▲ 부부장 정태원(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최종혁 전수진(법무부 형사기획과 특정경제사범관리팀장) 변진환

◇ 안양지청

▲ 지청장 강대권 ▲ 차장 장준호 ▲ 인권보호관 이상록 ▲ 형사1부장 국상우 ▲ 형사2부장 노정옥 ▲ 형사3부장 최종필 ▲ 부부장 추창현(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 팀장) 장세진 ▲ 검사 홍지예(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 춘천지검

▲ 차장 하담미 ▲ 인권보호관 임세호 ▲ 형사1부장 조만래 ▲ 형사2부장 한상훈 ▲ 부부장 곽계령 최성겸(특허청 파견 유지) 최수경 ▲ 검사 김방글

◇ 강릉지청

▲ 지청장 문영권 ▲ 형사부장 국진

◇ 원주지청

▲ 지청장 김호삼 ▲ 형사1부장 신건호 ▲ 형사2부장 이주현

◇ 속초지청

▲ 지청장 정현

◇ 대전지검

▲ 차장 서정식 ▲ 인권보호관 최인상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중제 ▲ 부장 최헌만 ▲ 인권보호부장 손진욱 ▲ 형사1부장 백승주 ▲ 형사2부장 서영배 ▲ 형사3부장 조재철 ▲ 형사4부장 송봉준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박은혜 ▲ 특허범죄조사부장 김윤용 ▲ 공판부장 장인호 ▲ 부부장 조용우 채희만(금융위원회 파견) 윤나라 김영주(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인훈(국가정보원 파견) 정원석 오민재 우만우 ▲ 검사 홍현준 안인수

◇ 홍성지청

▲ 지청장 이영남 ▲ 형사부장 박지나

◇ 공주지청

▲ 지청장 최재순 ▲ 검사 김수진

◇ 논산지청

▲ 지청장 김가람

◇ 서산지청

▲ 지청장 원지애 ▲ 형사부장 박지훈

◇ 천안지청

▲ 지청장 최지석 ▲ 차장 이준범 ▲ 인권보호관 최재봉 ▲ 형사1부장 문지선 ▲ 형사2부장 최용락 ▲ 형사3부장 홍정연

◇ 청주지검

▲ 차장 조광환 ▲ 인권보호관 이종민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윤춘구 ▲ 부장 김정진 ▲ 형사1부장 이승훈 ▲ 형사2부장 김지혜 ▲ 형사3부장 남철우 ▲ 검사 안성민 이재영

◇ 충주지청

▲ 지청장 김윤선 ▲ 형사부장 조정호

◇ 제천지청

▲ 지청장 최수봉

◇ 영동지청

▲ 지청장 강성기

◇ 대구지검

▲ 제1차장 임승철 ▲ 제2차장 조상원 ▲ 인권보호관 김원호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박문수 ▲ 부장 이방현 ▲ 인권보호부장 민영현 ▲ 형사1부장 유정호 ▲ 형사2부장 김성원 ▲ 형사3부장 김해중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진영 ▲ 공공수사부장 윤수정 ▲ 반부패수사부장 공준혁 ▲ 강력범죄수사부장 최재만 ▲ 공판1부장 정명원 ▲ 공판2부장 문지석 ▲ 부부장 신대경(국무조정실 파견) 강상묵 류남경 김재환 이주용 이준희

◇ 대구서부지청

▲ 지청장 김영일 ▲ 차장 김현아 ▲ 인권보호관 허준 ▲ 형사1부장 이동현 ▲ 형사2부장 정혁준 ▲ 형사3부장 장유강 ▲ 부부장 최소연(외교부 파견)

◇ 안동지청

▲ 지청장 임종필

◇ 경주지청

▲ 지청장 이상현 ▲ 형사부장 김지영

◇ 포항지청

▲ 지청장 조주연 ▲ 형사1부장 김종필 ▲ 형사2부장 김금이

◇ 김천지청

▲ 지청장 진정길 ▲ 형사1부장 이치현 ▲ 형사2부장 김진혁

◇ 상주지청

▲ 지청장 김상현

◇ 의성지청

▲ 지청장 김희영

◇ 영덕지청

▲ 지청장 윤국권

◇ 부산지검

▲ 제1차장 박상진 ▲ 제2차장 안동완 ▲ 인권보호관 김지완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노상길 ▲ 부장 김재호 이영화 하재무 ▲ 인권보호부장 유진승 ▲ 형사1부장 김도연 ▲ 형사2부장 정유리 ▲ 형사3부장 서효원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주희 ▲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장 김형원 ▲ 반부패수사부장 김익수 ▲ 강력범죄수사부장 김보성 ▲ 공판부장 김상준 ▲ 부부장 김창수(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이용균 김미은 이태협(국무조정실 파견) 장대규(금융위원회 파견) 이주희 이지영(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홍정연 황선옥(헌법재판소 파견) ▲ 검사 박상선 황두평

◇ 부산동부지청

▲ 지청장 김형수 ▲ 차장 차범준 ▲ 인권보호관 원형문 ▲ 형사1부장 송영인 ▲ 형사2부장 김정옥 ▲ 형사3부장 나희석 ▲ 부부장 이근정(환경부 파견) 조성윤 ▲ 검사 박민지

◇ 부산서부지청

▲ 지청장 이덕진 ▲ 차장 한기식 ▲ 인권보호관 황보현희 ▲ 형사1부장 장형수 ▲ 형사2부장 천헌주 ▲ 형사3부장 장욱환 ▲ 부부장 김창섭(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신미량 김희영

◇ 울산지검

▲ 차장 김훈영 ▲ 인권보호관 주민철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홍보가 ▲ 형사1부장 김병문 ▲ 형사2부장 박진석 ▲ 형사3부장 이세희 ▲ 형사4부장 박성민 ▲ 형사5부장 김윤정 ▲ 공판송무부장 손은영 ▲ 부부장 성두경 ▲ 부부장 이은윤

◇ 창원지검

▲ 차장 박주현 ▲ 인권보호관 신종곤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홍규 ▲ 형사1부장 임길섭 ▲ 형사2부장 최미화 ▲ 형사3부장 박종민 ▲ 형사4부장 박철 ▲ 공판송무부장 김병철 ▲ 검사 이수정

◇ 마산지청

▲ 지청장 박대범 ▲ 형사1부장 이상목 ▲ 형사2부장 김수민

◇ 진주지청

▲ 지청장 김봉준 ▲ 형사1부장 허성규 ▲ 형사2부장 곽금희

◇ 통영지청

▲ 지청장 김성동 ▲ 형사1부장 조영성 ▲ 형사2부장 최성수

◇ 밀양지청

▲ 지청장 김정환

◇ 거창지청

▲ 지청장 이수창

◇ 광주지검

▲ 차장 문현철 ▲ 인권보호관 조홍용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환 ▲ 부장 박병규 김정훈 정성현 ▲ 인권보호부장 김남훈 ▲ 형사1부장 김영오 ▲ 형사2부장 안성희 ▲ 형사3부장 한문혁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희선 ▲ 공공수사부장 김명옥 ▲ 반부패·강력수사부장 김진호 ▲ 공판부장 기노성 ▲ 부부장 구태연 박승환(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조용후 이동근 김지영 김진희 ▲ 검사 허수진

◇ 목포지청

▲ 지청장 최혁 ▲ 형사1부장 김은경 ▲ 형사2부장 박인우

◇ 장흥지청

▲ 지청장 조철

◇ 순천지청

▲ 지청장 최호영 ▲ 차장 이응철 ▲ 인권보호관 이정우 ▲ 형사1부장 오미경 ▲ 형사2부장 박종선 ▲ 형사3부장 방지형 ▲ 부부장 이세원(자본시장조사단 파견 유지) 이윤구(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원)

◇ 전주지검

▲ 차장 김우 ▲ 인권보호관 김선문 ▲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호준 ▲ 형사1부장 권현유 ▲ 형사2부장 황성민 ▲ 형사3부장 이승학 ▲ 부부장 김현우 ▲ 검사 김유나

◇ 군산지청

▲ 지청장 손찬오 ▲ 형사1부장 김창희 ▲ 형사2부장 장진성

◇ 정읍지청

▲ 지청장 이시전

◇ 남원지청

▲ 지청장 김종욱

◇ 제주지검

▲ 차장 최영아 ▲ 인권보호관 황정현 ▲ 형사1부장 황현아 ▲ 형사2부장 장영일 ▲ 형사3부장 윤원일 ▲ 부부장 심형석(방송통신위원회 파견) 김효진(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유지)

◇ 타기관 파견 등

▲ 헌법재판소 파견 김미경 ▲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문정신 ▲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복귀 한연규

◇ 의원면직

▲ 이철희 홍종희 이준엽 주상용 김경수 고필형 김형록 진철민 이동언 최임열 나욱진 양선순 최우영 박혜영 박종선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