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개최
올해 수능,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 철저히 배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문항 출제에 참여한 현직 교사가 24명으로 확인되면서 '수능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9일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며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장 차관은 "교육의 전문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는 있지만 내부 프로세스 등에 대해 의심을 갖고 되짚어보고 체크했어야 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하나하나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4학년도 수능 시험 출제진 구성 시 감사원과 협의해 사교육 업체 문항 판매자를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교사의 출제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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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상윤 교육부 차관/제공=교육부 |
이하는 일문일답
-자진 신고한 교사들만 이렇게 파악이 됐다. 수능 체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치명적인 문제라고 보인다
▲(장상윤 차관) 수능 검토 시스템상 한 사람이 문항을 출제했다고 해서 확정되는 게 아니고 출제 단계에서도 여러 명이 같이 검토를 한다.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순 있지만 현행 출제 시스템으로도 1차적으로는 개인이 낸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다고 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수능이나 모의평가에 나왔느냐 하는 문항들은 수사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이다.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 중인데 서약서 등 제도의 강제성이 있을 것인가
▲(장상윤 차관) 킬러문항 배제 등 차근히 분비하고 있고, 공교육 영역에서 충분히 배운 부분들이 결국은 수능으로 출제되고 평가받는 방향에 있어서는 2028 대입 개편 방안도 마찬가지다. 사교육 카르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 또는 제거할 수 있는 조치들 검토하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 적발 이후 교육부 입장은
▲(장상윤 차관) 수능 문항이 유출됐다거나 개연성이 크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출제나 검토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같이 시행하고 있었다. 개인 일탈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확인을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의 시험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수능이 30년 동안 가장 공정한 시험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학생·학부모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장상윤 차관)가장 공정해야 될 시험인데,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성할 부분이다. 과거에 이런 과정들을 미리 챙기지 못한 부분은 충분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하지만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도록 사안별로도 체크를 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
-사교육 업체가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됐다. 추가로 이에 대한 조사가 있을 예정인가
▲(병무청 관계자) 처음 문제 된 업체는 정보처리, 교육 그리고 정보서비스 업종에 등록됐다. 그래서 저희가 유사한 업체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처음에 문제 된 업체 이외에 문제 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후속 고소하고 해당 요원에 대해서 수사 의뢰하는 것 이외에 어떤 절차들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
▲(병무청 관계자) 현재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된 상태다. 형사 처벌이 확정되면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이 취소된다. 현재 병역 의무자에 대해서도 복무 연장 처분이 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 편입 취소도 가능하다.
-2017학년도부터 올해 6월 모의평가까지 조사를 했다고 보면 되는가
▲다 조사했다고 보면 된다.
- 병역특례 업체가 언제 지정됐고 몇 년 동안 출제가 이뤄졌나
▲(병무청 관계자) 병역 지정 업체는 한 번 선정되면 선정 취소되기까지는 계속 유지된다. 2020년부터다.
-교사가 학원 문항 판매 이력을 숨기고 수능 출제에 참여했다면, 학원 사설 모의고사에서 낸 것과 유사한 문항을 수능에서 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수능 시험을 보게 되면 그때 필요한 자료, 출판된 부분 등을 중복되는지를 체크한다. 중복되지 않은 부분, 개별적인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다.
제보가 있거나 서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이분이 출제위원이지만 수능 문제 출제에도 불구하고 수능 출제위원으로 들어왔다는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 있을 때만 의존했다. 사전에 거르거나 사후적으로도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시스템안에서 수능 문제 출제와 기존의 사교육 업체와 관련된 분들이 연관되지 않도록 할 생각이다.
▲감사원과 같이 지금 평가원 자료 같이 체크를 해서 올해 수능부터 기존의 문항을 판매했다든지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이 일절 들어가지 않도록 스크리닝하고 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