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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김진표 의장, 추석맞이 장터 개장식 참석(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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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4일 소통관 입구에서 열리는 추석맞이 국회 대장터 개장식에 참석한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 의회외교 세미나 및 추석맞이 국회 대장터 개장식에 참석한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한준호 민주당 의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14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1:00 추석맞이 국회 대장터 개장식(소통관 로비 및 전면)

◇국회부의장

15:45 제44차 한일·일한의원연맹 합동총회 개최 참석차 일본 방문(일본 도쿄)

◇국회사무총장

10:00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 의회외교 세미나(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1:00 추석맞이 국회 대장터 개장식(소통관 로비 및 전면)

◇의원실 세미나

09:30 김정호 의원실 등, 특허침해소송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0:00 소병훈 의원실 등, 고독사, 우리 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강훈식 의원실 등, 국가 빚 우려시대, 가계 빚은 괜찮은가?(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10 윤창현 의원실 등,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 : 퇴직연금제도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은?(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3:30 최혜영 의원실, 건강보험 허들에 걸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들 : 한랭응집소병과 신경섬유종증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권명호 의원실 등, AI 및 디지털혁신의 근간이 되는 클라우드 산업 발전 방향(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14:00 김성주 의원실 등, ESG 경영추세와 사회복지계의 대응 전략(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강선우 의원실 등, [2023 자립준비청년 지원 공동포럼] 자립준비청년과의 동행(同行)(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조응천 의원실 등, [주유소 카드수수료 인하 및 제도개선 방안] 주유소 카드수수료 이대로 좋은가(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김영호 의원실 등, 고도영재, 국가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4:00 남인순 의원실 등,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입법 공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구자근 의원실 등, 방산 클러스터의 해외 사례와 국내 발전방안(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4:00 노웅래 의원실 등, 쓰레기 시멘트, 이대로 안전한가?(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이소영 의원실 등, 태양광, 어디에 지을 수 있을까? : 주차장 태양광 설치 입법을 중심으로(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5:00 한정애 의원실 등, 기후대응기금 이행점검과 활성화 방안(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이탄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00 용혜인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범청소년계, 여성가족부 청소년 예산 삭감 철회 요구 기자회견

11:00 윤창현 의원, 실손보험 법사위 의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13:20 한준호 의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40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윤석열 정부 청년 예산 삭감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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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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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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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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