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년째 동결된 학교의 담임·보직교사 수당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사에 대한 학생의 '합법적 악플' 수단으로 전락한 교원평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 현장교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은 지난 4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추모제 다음날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이 부총리가 매주 1회 직접 현장 교원들과 정례적으로 만나겠다고 약속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례적으로 만나는 첫 번째 대화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15 pangbin@newspim.com

우선 첫 번째 주제는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현실화다. 그동안 교원단체 등 학교 현장에서는 보직수당 현실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앞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담임교사 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보직교사 수당은 2003년 이후 20년째 월 7만 원만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교원단체는 수당 현실화를 정부에 요구해 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월 7만 원인 보직수당을 20만 원 이상으로, 현재 월 13만 원인 담임수당을 30만 원 이상으로 각각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정부에 담임수당은 30만 원으로, 보직수당은 2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 개편도 추진된다.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교원의 교육 활동 개선 및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 창구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최근 평가의 익명성을 바탕으로 교사에 대한 성희롱 등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교원평가는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5점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자유 서술식 문항으로 구성된 문항을 온라인 평가 방식으로 실시한다.

교육부는 학습연구년제 등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와의 연계성도 부족해 실질적인 효과 없이 현장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올해 교원평가 유예를 검토하고, 학교 교육력 제고 및 학생, 학부모와의 새로운 소통 창구로 자리잡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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