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계획안을 내놓았다.

기회발전특구에는 지방정부의 주도로 수립한 특구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이 진행된다.

교육자유특구는 지역 정주 생태계 조성, 공교육 경쟁력 제고, 지방분권 강화, 규제 합리화 등이 지원된다. 이에 교육자유특구는 이달 중 정부 시안을 발표하고 오는 11월 공청회 개최 및 현장 의견 수렴 후 시범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올 하반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본격화된다.

문화특구는 오는 12월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 총 490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오는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조성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디지털 핵심거점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 학과 전공자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SW중심 대학을 확대(2022년 44개 → 2027년 100개)하며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강소 SW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한다.

또한 농어촌 주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센터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배움터를 고도화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형태의 디지털 SOC를 300개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자치조직권과 자치계획권 등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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