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제1기 위원 위촉…지방분권·균형발전 발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륜·능력·추진력 등 검증 과정 거쳐 선발
윤 대통령, 지방시대위원회 1기 위원 17명 위촉장 직접 수여 할 듯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자치분권위원회 통합)를 13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 1기 위원에는 재정, 교육, 산업, 문화예술, 공공개혁, 규제정책, 지역의료 및 보건, 지방분권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실행을 위해 각계 저명한 인사들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각 부처 추천 대상자 중 경륜, 능력, 추진력 등을 고려해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선발했다. 특히 30대 청년부터 70대의 경륜을 갖춘 전문가까지 여러 세대를 구성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정부에서는 14개 주요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청년 활동에 앞장서는 지역인재가 다수 선정됐다. 청년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청년층 인재 발굴에 중점을 두었다.

박주희(45) 청년재단 사무총장과 추현호(38) 쿼타드림랩 대표는 지역 청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청년들의 제안 및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면서 청년들이 공감하는 젊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계에서도 청년과 지역 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할 소장파 중견학자들이 다수 참여했다.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지역개발을 위한 거버넌스 전문가로 규제 정책과 문제해결형 융합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수부 재직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 해운・항만 물류 전문가로 꼽히는 우수한 중앙대 교수, 교육부 차관을 지낸 이영 한양대 교수는 지역 인재와 산업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국회의원 재직시 12년간 기재위에서 활동한 김광림 전 재정경제부 차관은 재정 및 행정, 거시경제 전문가로 오랜 행정 및 의정활동 경험으로 지역 정책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KDI 등 국책연구기관과 지역에서 여성과 보건・의료, 지방자치, 산학연 협업, 지역 문화예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인사들이 위원에 위촉됐다.

한편 제1기 지방시대위원회 임기(2년)내 중점 추진 예정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추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정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핵심 지역 정책 수립을 주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에서도 주민들이 교육과 일자리, 보건・의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수도권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 생활을 영위하는 데 손색이 없도록 매진할 계획이다. 이들 위촉위원들은 향후 2년간 지방 균형발전 및 분권 정책에 대한 조정과 심의․의결을 맡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17명 위촉위원에게 조만간 직접 위촉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1기 위촉위원 중에는 화제를 끌 만한 인사들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7개 시‧도에 설치․운영되는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와도 적극 협력해 지방정부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는 '공감․연대형 위원회'로 위상을 다질 계획이다.

kbo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