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불안한 토큰증권] (下) '시세조종' 가능성 제기..조각투자 증권신고 잇단 철회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10:30

투자계약증권 예외 규정 탓 투자자 보호 문제 발생
신속한 입법 통해 투자자 보호 의무화해야
부실 조각투자 업체 대한 '옥석 가리기' 효과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일부 조각투자업체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금융소비자 보호 부실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전문가와 업계는 신속한 제도권 편입을 촉구하고 있다. 도산 절연(투자업체의 파산 등의 경우 투자 자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정보 공시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선두 주자였던 투게더아트가 신고서를 자진 철회했다. 미술작품 매입과 가격 산정 과정에서 모회사인 케이옥션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산 가치의 객관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2023.09.18 stpoemseok@newspim.com

특히 작품 감정을 맡은 다안감정평가법인이 2013년부터 10년간 83건의 스탠리 휘트니의 작품을 낙찰하는 과정에서 케이옥션이 외부자문기관으로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며 의심이 증폭됐다. 만약 이런 현상이 심화한다면 특정 이해관계자끼리 자산의 시세를 조종해 심각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투자자 보호 문제가 조각투자시장을 제도권에 일찍 편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 보고 있다. 벤처투자 전문가는 "조각투자업체가 주로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다"며 "현재 STO 관련 법 개정이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투자계약증권 등) 기존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의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토큰증권 입법화 추진력 떨어져

조각투자업체에 대한 법률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적인 이해관계와 의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업계뿐만 아니라 당국의 지원도 절실하다는 성토다.

김윤배 트레저러 이사는 "기초자산을 소유한 발행사가 증권 시장에 들어가는 데 많은 법률적인 부담이 발생한다"며 "투자자 보호 등 영업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성을 갖춘 업체들이 시장에 안착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금융 당국에서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속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조각투자 업계에 대한 '옥석 가리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각투자업체 관계자는 "현재 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체계가 없는 조각투자 업체가 시장에 난립할 수 있다"며 "조각투자업계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으면 부실 업체가 시장에 들어오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토큰증권 사업 관련 입법화는 총선과 입법 우선순위 등 현실적인 제약 탓에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윤창현 의원은 "민주화유공자법 등 상정된 법안들 사이에서 논의의 우선순위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회의 관심이 내년 4월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쏠렸다"며 "입법 추진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발행·유통사 분리 여부 논의해야

발행사와 유통사를 분리하는 규제 방안을 두고도 금융투자업계와 당국의 입장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업계는 발행과 유통 전 단계를 한 기관에서 맡아야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당국은 발행과 유통을 철저히 분리해야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한국 자본시장법상 증권 발행과 유통 주체가 일원화할 경우 시세 조종 등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동시에 업계 측에서 주장하는 수익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래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증권 발행과 유통을 특정 금융기관이 도맡으면서도 투자자 보호 의무가 잘 지켜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8만팬 매료시킨 블랙핑크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솔로 활동을 마치고 다시 완전체로 뭉친 그룹 블랙핑크가 새로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열었다.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라이브를 선보이며 블랙핑크는 '월드 클래스'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블랙핑크가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DEADLINE)'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K팝 걸그룹 최초로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단독 입성한 것이자, 1년 10개월 만의 투어이다. 양일간 공연에는 7만8000명의 팬들이 함께 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지난 월드투어 '본 핑크(BORN PINK)'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나왔던 블랙핑크는 이번 새 투어의 포문을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로 열었다. 이어 '핑크 베놈(Pink Venom)'로 공연장을 한순간에 압도시켰다. 이날 지수는 "'2025 블랙핑크 데드라인 월드투어-고양'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한다. 둘째 날이니 다들 더 잘 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멤버들은 각자 소개를 짧게 한 후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을 이어갔다. 플로어 석에 앉은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블랙핑크의 공연을 즐겼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했다.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팬덤 블링크는 블랙핑크의 히트곡이 연달아 나오자 엄청난 열기를 뿜어내며 열광했다. 이들은 팬들의 호응에 보답하듯 강렬한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라이브로 '불장난'과 '셧 다운(Shut Down)'으로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솔로 활동을 통해 개인 역량을 최고치로 이끌어낸 이들은 공연 중간 중간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노련미를 뽐냈다. 개인 활동으로 국내외 차트에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던 이들은 이번 콘서트 중간 중간 솔로 무대를 선보였다. 개인 무대가 시작되기 전, 댄서들은 편곡된 블랙핑크의 노래에 맞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고 팬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이후 지수는 '어스퀘이크&유어 러브(earthquake&Your Love)'로 솔로 무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리사는 미국 최대 페스티벌 코첼라에서 해외 팬들을 사로잡았던 '뉴 우먼&록스타(New Woman&Rockstar)'을 선곡하며 객석을 단숨에 압도시켰다. 팬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열광하며 리사의 무대를 온전히 즐겼다.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프리티 새비지(Pretty Savage)'와 '돈트 노우 왓 투 두(Don't Know What To Do)'와 '휘파람'을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돈트 노우 왓 투 두' 무대에서는 멤버들은 자유롭게 무대를 누비며 팬들과 시선을 맞췄다. 팬들은 함께 뛰어달라는 멤버들의 요청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뛰며 즐기며 장관을 이뤄냈다. 이어 블랙핑크는 '휘파람', '스테이(STAY)', '러브시크 걸(Lovesick Girl)'을 연달아 소화하며 쉴 틈 없이 공연의 중반을 향해 달렸다. 이들은 무대 중간마다 팬들의 환호성을 유도했고, 팬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뛰어 놀았다. 다시 이어진 솔로 무대에서는 미국 코첼라를 압도시켰던 제니가 '만트라&위드 더 IE&라이크 제니(Mantra&with the IE&like JENNIE)'를 선보였다. 제니의 솔로 무대가 시작되자 팬들은 우레와 같은 엄청난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어 솔로무대의 마지막은 로제가 장식했다. 그는 "'3AM'이라는 곡을 하려고 한다. 이 곡을 쓰게 된 게,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할 때 컨디션이 안 좋았을 때였는데 스튜디오에 갔는데 선물 같은 곡이 있었다. 갈 곳을 헤맬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너가 내 집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가사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저한테 위로가 되는 곡이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곡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로제는 통기타 연주에 맞춰 서정적인 분위기의 '3AM'을 선보였다. 이어 '톡식 틸 디 엔드(toxic till the end)'와 최근 빌보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브루노 마스와 협업곡 '아파트(APT.)'로 떼창의 무대를 만들었다.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고양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블랙핑크의 새 월드투어 '데드라인'을 개최했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 2025.07.06 alice09@newspim.com 다시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무려 2년 8개월 만의 신곡 '뛰어(JUMP)'를 공개했다. 신곡의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자 팬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함성을 내질렀다. '뛰어'는 팬들과 모두 함께 뛰어 놀며 즐길 수 있는 분위기로 꾸며졌다. 신곡 무대가 끝난 후 블랙핑크는 '붐바야'로 열기를 더했다. 지수는 "저희도 이번에 단체 무대랑 솔로 무대를 준비하면서 솔로로도 다양한 색깔을 낼 수 있어서 다양한 색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떨렸다. 무엇보다 즐거웠던 건 신곡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신곡이 곧 공개될 예정인데, 공개되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약속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리사는 "어제부터 정말 너무 떨렸다. 아직도 떨리는데 저희랑 같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한국에서 월드투어가 첫 시작인데 그게 너무 뜻 깊은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제니는 "첫 시작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다. 아직까지도 너무 설렌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월드투어를 떠나서 아쉬운데 블링크와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수는 "이제 곡이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곡은 모두 같이 일어나서 함께 뛰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뚜두뚜두(DDU-DU DDU-DU)'와 '마지막처럼', 그리고 '포에버 영(Forever Young)'으로 첫 월드투어를 성료했다. 2시간 동안 총 19곡을 선보였지만,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담아 '앙코르'를 외쳤다. 다시 무대에 오른 블랙핑크는 신곡 '뛰어'와 더불어 '리얼리(REALLY)', 그리고 '시 유 레이터(SEE YOU LATER)'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며 막을 내렸다.   alice09@newspim.com 2025-07-06 21:09
사진
삼척 39도 등 동해안 기온 신기록 [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안과 내륙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6일 삼척에서 낮 최고기온이 39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동해·북강릉에서도 역대급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폭염특보 현황, 일최고체감온도 및 일최고기온 분포도.[사진=기상청] 2025.07.06 onemoregive@newspim.com 폭염경보는 강원동해안(고성평지, 속초평지 제외), 양양평지, 강원남부산지에 발효 중이며 강원내륙과 산지를 포함한 다수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하조대(양양) 37.9도, 강릉 38.7도, 동해 36.5도, 삼척 39.0도 등 주요 해안 지점에서 체감온도가 크게 치솟았다. 이번 극심한 더위는 일본 남쪽 해상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서풍이 유입되면서 발생했다. 특히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하는 뜨거운 바람이 가열돼 동해안을 중심으로 일최고기온 신기록을 경신했다. 북강릉은 기존 최고치인 37.1도를 넘어선 37.9도를 기록했고 동해시 역시 종전 극값인 37.3도를 뛰어넘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8.3도를 보였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8일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내륙 중심으로 더위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까지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자제와 음식물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영유아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실내외 작업장 및 농촌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공간 마련을 강조했다. 축산농가는 가축 폐사 방지를 위해 송풍 및 분무 장치 가동과 사육 밀도 조절이 요구된다. 8일 이후에는 일부 해안지역에서 폭염특보 완화 가능성도 있을 전망이다. onemoregive@newspim.com 2025-07-06 22: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