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수사 2년…'대북송금' 등 기소시 총 5개 의혹 재판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5:26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5:30

대장동·성남FC·백현동·대북 송금까지 마무리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결과에도 관심 집중
428억 약정·정자동 호텔 비리 등은 여전히 수사 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됐다.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검찰의 두 번째 '이재명 신병 확보' 시도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아직 수사 중인 일부 사건이 남아있긴 하지만 대북 송금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2021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본격화한 검찰의 이 대표는 수사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는 두 번째였으며, 윤석열정권 출범 이후론 총 여섯 번째 출석이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차 검찰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에서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2023.09.12 leehs@newspim.com

◆ 지난해 7월 본격화한 이재명 수사

이 대표가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그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의 최종 윗선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2021년부터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선상에서 배제해 논란을 일으켰고, 심지어 당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이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졌다.

반전이 일어난 것은 지난해 7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들어가면서부터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도 묶어 함께 수사를 진행했고, 이와 관련해 이 대표를 두 차례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성남지청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이 대표를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두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고, 이에 검찰은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 대표는 두 사건이 법원으로 가기 전인 지난해 9월 '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였다.

◆ 체포동의안·기소 등…이재명·민주당의 '변곡점'

향후 이 대표와 민주당의 미래는 두 가지 절차의 결과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는 체포동의안 표결과 그에 따른 구속영장 발부 여부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해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은 이탈표가 나오는지가 관건인 상황에서, 현재 친명·비명계로 갈린 민주당의 내홍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청구'의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즉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경우 민주당 스스로 검찰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모양새가 되고, 부결할 경우 '방탄 정당'이라는 거센 비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만일 영장심사가 열리고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물론 그동안 그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을 깎아내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반대로 법원이 혐의 소명 여부 등에 대한 판단 없이 기각할 경우 민주당과 검찰의 마찰은 지금처럼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기소 이후이다. 대북 송금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포함해 총 5개 의혹으로 재판받게 된다.

현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격주 금요일마다 공판에 참석하고 있으며, 위례·대장동·성남FC 사건은 오는 15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부터 주 1~2회 공판을 예고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북 송금·백현동 사건 재판까지 본격화하면 이 대표의 정치활동에도 큰 무리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단식 14일차를 맞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천막에서 당대표실로 자리를 옮겼다. 이 대표가 눈을 감고 있다. 2023.09.13 leehs@newspim.com

◆ '428억 약정' '정자동 호텔 비리' 등 수사 계속

이 대표 관련 주요 사건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검찰의 시선은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

우선 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관련 이 대표의 428억원 뇌물 약정 의혹을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 428억원 약정 의혹은 이 대표의 금전적 동기로 크게 주목받은 것인데,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도 이 대표는 기소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부터 수사가 계속돼 왔으나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어, 일각에선 검찰이 혐의 입증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사건'을 각각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비 대납 사건 또한 큰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정자동 사건의 경우 일부 핵심 사건 관계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하지 않으면서 다소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다수의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고,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늦게 수사가 본격화한 만큼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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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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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