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 결과에도 관심 집중
428억 약정·정자동 호텔 비리 등은 여전히 수사 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됐다.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검찰의 두 번째 '이재명 신병 확보' 시도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아직 수사 중인 일부 사건이 남아있긴 하지만 대북 송금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2021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본격화한 검찰의 이 대표는 수사는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는 두 번째였으며, 윤석열정권 출범 이후론 총 여섯 번째 출석이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 지난해 7월 본격화한 이재명 수사
이 대표가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것은 그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의 최종 윗선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2021년부터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선상에서 배제해 논란을 일으켰고, 심지어 당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이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졌다.
반전이 일어난 것은 지난해 7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들어가면서부터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도 묶어 함께 수사를 진행했고, 이와 관련해 이 대표를 두 차례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 성남지청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이 대표를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두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고, 이에 검찰은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 대표는 두 사건이 법원으로 가기 전인 지난해 9월 '김문기·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였다.
◆ 체포동의안·기소 등…이재명·민주당의 '변곡점'
향후 이 대표와 민주당의 미래는 두 가지 절차의 결과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는 체포동의안 표결과 그에 따른 구속영장 발부 여부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해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은 이탈표가 나오는지가 관건인 상황에서, 현재 친명·비명계로 갈린 민주당의 내홍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청구'의 경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즉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경우 민주당 스스로 검찰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모양새가 되고, 부결할 경우 '방탄 정당'이라는 거센 비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만일 영장심사가 열리고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물론 그동안 그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을 깎아내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반대로 법원이 혐의 소명 여부 등에 대한 판단 없이 기각할 경우 민주당과 검찰의 마찰은 지금처럼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기소 이후이다. 대북 송금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포함해 총 5개 의혹으로 재판받게 된다.
현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격주 금요일마다 공판에 참석하고 있으며, 위례·대장동·성남FC 사건은 오는 15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부터 주 1~2회 공판을 예고한 상황이다. 여기에 대북 송금·백현동 사건 재판까지 본격화하면 이 대표의 정치활동에도 큰 무리가 갈 것으로 예상된다.
◆ '428억 약정' '정자동 호텔 비리' 등 수사 계속
이 대표 관련 주요 사건은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검찰의 시선은 이 대표를 향하고 있다.
우선 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관련 이 대표의 428억원 뇌물 약정 의혹을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다. 428억원 약정 의혹은 이 대표의 금전적 동기로 크게 주목받은 것인데,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도 이 대표는 기소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부터 수사가 계속돼 왔으나 아직 뚜렷한 진전이 없어, 일각에선 검찰이 혐의 입증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은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사건'을 각각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비 대납 사건 또한 큰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정자동 사건의 경우 일부 핵심 사건 관계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하지 않으면서 다소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다수의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고, 다른 사건에 비해 비교적 늦게 수사가 본격화한 만큼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