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직 복귀…법원 "의무위반 단정 못해"

기사입력 : 2023년09월11일 12:10

최종수정 : 2023년09월11일 12:10

방통위, 관리·감독의무 소홀 등 이유로 해임
법원, 집행정지 인용…"해임처분 효력정지"
"이사회 의사결정 절차 불합리 등 소명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전 이사장이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권 전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분간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낸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21년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10.14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해임사유 중 상당부분은 방문진 이사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의사를 결정했거나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한다"며 "신청인(권 전 이사장)이 방문진의 이사장으로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신청인(방통위)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방문진 이사회가 그 의사를 결정한 절차에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도 소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해임사유 중 권 전 이사장의 이사 임명일(2021년 8월 13일)보다 과거에 있었던 경영상 잘못이나 방문진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과 관련해 권 전 이사장이 관리·감독의무 또는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은 개인의 전문성, 사회 대표성 내지 가치관, 인격의 발현·신장과도 관련돼 있어 신청인이 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권 전 이사장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측은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방문진 이사회의 적절한 운영이 보장될 수 없고 방문진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요사항의 결정에 관해서는 이사회 구성원 중 1인의 이사로서 지분적인 의사결정 권한만을 행사하기 때문에 방문진 이사회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선뜻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권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권 전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심문기일에 출석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해임 사유로 삼아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며 "심지어 제가 이사장에 취임하기 전인 2018~2019년 이사회의 일을 저의 책임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