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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 러·중 면전서 "北제재 채택 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 더욱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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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
우크라이나·남중국해·미얀마 문제 입장표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회의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EAS 회원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위한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회원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아세안 정상회의 자리에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07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아시아정상회의 발언 전문이다.

조코위 대통령님, 정상 여러분,
작년에 이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다시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오늘 회의를 준비해주신
조코위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상 여러분,
한국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아세안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정확히 같은 곳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모두
포용, 신뢰, 호혜의 원칙 하에
규칙 기반 질서 확립을 위한 연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지역과 전 세계 차원의
시급한 도전들이 놓여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이것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70여 년 전
불법 침략에 의해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함께 싸워준 덕분에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켜내고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저는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키이우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인도 지원, 안보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공약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향후 우크라이나의 재건 복구 노력에
책임있게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입니다.

아세안이 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인태 지역이 계속 번영하기 위해서는,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의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와
그에 따른 인도적 위기는 아세안의 단결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폭력 중단과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방안을 지지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이
조속히 실현되기 바랍니다.

한국은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정상 여러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해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이러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핵,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의 WMD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입니다.

정상 여러분,
앞으로 세계의 성장과 번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달려있습니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여국들이,
그리고 EAS 국들과 국제사회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상 여러분,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한미일을 하나로 묶는 동력은 바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대한민국은
보편적 가치에 따른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확립하는데 책임있게 기여하겠습니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내 기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세안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모두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07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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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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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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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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