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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 러·중 면전서 "北제재 채택 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 더욱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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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
우크라이나·남중국해·미얀마 문제 입장표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회의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EAS 회원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위한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회원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아세안 정상회의 자리에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07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아시아정상회의 발언 전문이다.

조코위 대통령님, 정상 여러분,
작년에 이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다시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오늘 회의를 준비해주신
조코위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상 여러분,
한국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아세안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정확히 같은 곳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모두
포용, 신뢰, 호혜의 원칙 하에
규칙 기반 질서 확립을 위한 연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지역과 전 세계 차원의
시급한 도전들이 놓여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이것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70여 년 전
불법 침략에 의해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함께 싸워준 덕분에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켜내고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저는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키이우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인도 지원, 안보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공약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향후 우크라이나의 재건 복구 노력에
책임있게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입니다.

아세안이 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인태 지역이 계속 번영하기 위해서는,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의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와
그에 따른 인도적 위기는 아세안의 단결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폭력 중단과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방안을 지지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이
조속히 실현되기 바랍니다.

한국은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정상 여러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해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이러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핵,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의 WMD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입니다.

정상 여러분,
앞으로 세계의 성장과 번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달려있습니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여국들이,
그리고 EAS 국들과 국제사회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상 여러분,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한미일을 하나로 묶는 동력은 바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대한민국은
보편적 가치에 따른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확립하는데 책임있게 기여하겠습니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내 기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세안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모두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07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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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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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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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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