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남중국해·미얀마 문제 입장표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회의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EAS 회원국이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위한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회원국의 관심을 촉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아세안 정상회의 자리에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동아시아정상회의 발언 전문이다.
조코위 대통령님, 정상 여러분,
작년에 이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다시 참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오늘 회의를 준비해주신
조코위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정상 여러분,
한국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아세안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정확히 같은 곳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모두
포용, 신뢰, 호혜의 원칙 하에
규칙 기반 질서 확립을 위한 연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지역과 전 세계 차원의
시급한 도전들이 놓여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이것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70여 년 전
불법 침략에 의해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함께 싸워준 덕분에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켜내고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저는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키이우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인도 지원, 안보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공약한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를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향후 우크라이나의 재건 복구 노력에
책임있게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입니다.
아세안이 성장의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인태 지역이 계속 번영하기 위해서는,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의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와
그에 따른 인도적 위기는 아세안의 단결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폭력 중단과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의 해결방안을 지지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이
조속히 실현되기 바랍니다.
한국은
미얀마 국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정상 여러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세계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로 인해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이러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하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핵,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의 WMD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입니다.
정상 여러분,
앞으로 세계의 성장과 번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달려있습니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여국들이,
그리고 EAS 국들과 국제사회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상 여러분,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한미일을 하나로 묶는 동력은 바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대한민국은
보편적 가치에 따른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확립하는데 책임있게 기여하겠습니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역내 기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세안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모두 함께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