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제주

속보

더보기

김광수 제주교육감 "교권보호, 교육공동체가 함께 나서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21:38

최종수정 : 2023년09월01일 07:18

'교권보호 종합지원방안' 발표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최근 일련의 교권 침해를 두고 "교권보호를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면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31일 발표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이 추락하면서 교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더 이상 추락하는 교권을 이대로 놔둘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교육이 한발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교육공동체가 함께 교육활동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31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8.31 mmspress@newspim.com

김 교육감은 종합 지원방안에 대해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도내 교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며 "교육청 내부에서도 실국·과장이 참여하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위원회 개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영상회의와 시도부교육감 영상회의 등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를 교육활동 보호 방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은 크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회복·복귀 지원, 예방지원의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센터에 교권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교육활동 보호 상담 콜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지원청에 퇴직교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 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원이나 학교가 분쟁조정을 요청할 경우 분쟁조정, 민원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 역할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교원의 회복과 복귀 지원 측면에서는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교육활동 침해 교직원에 대한 치유·회복 개발 프로그램뿐 아니라 학교구성원들과 함께 마음을 채워가는 힐링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 교원에 대해서 1인당 1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정신건강의학 치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한다.

나아가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대책도 강화한다. 각급 학교에 관리자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여 민원 처리를 교직원 개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로 개선하고, 학교 전화기를 녹음되는 전화기로 교체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교육활동 배상책임 민간 보험을 확대 운영하고, 수업 중 심각한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교육의 3주체인 학생, 교직원, 학부모 간 소통과 공감, 그리고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