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부, 사회적기업 '자생력' 키운다…인건비 줄이고 경영 효율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 발표
사회적기업 절반 6개월 내 폐업...고용유지 효과 저조
정부, 지원 패러다임 '획일적 육성→자생력 제고' 전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 재편한다. 

사회적기업 자생력을 높이는데 방점을 두고, 경영 효율화 작업과 함께 수익성 향상에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정부가 사회적기업 신규 채용인력에 지원하던 인건비를 대폭 줄이는 대신, 고용촉진장려금·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고용부가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에 예산을 추가 반영해 일반 중소기업과 형평성을 맞췄다. 

◆ 정부 "획일적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이 다양한 부작용 양산"

고용노동부는 1일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년)을 발표하며 사회적 기업 지원 패러다임을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목표 [자료=고용노동부] 2023.08.31 jsh@newspim.com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 "2007년 사회적기업법 제정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의 직접지원 중심의 획일적 육성정책 결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으로 "인건비 중심의 재정지원으로 일자리제공형이 대다수(사회적기업 중 66.4%, 2022년 기준)를 차지하고, 사회적기업이 정부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막대한 인건비 지원도 사중손실로 장기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주기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부정수급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한국고용정보원이 일자리사업 평가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인건비 지원) 참여가 종료된 근로자들('21.1~11월, 2362명)의 고용유지율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50%에 그쳤다. 1년 이상 고용유지율도 29.2%로 고용유지 효과가 저조하게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지원이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 실장은 "재정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정부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생력과 국민 인지도를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사회적기업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에 더해, 공공구매, 세제혜택,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인건비 지원은 사회적기업이 자생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다.

고용부는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약 3000억원(정부+지자체 매칭 포함) 중 약 2000억원을 순수한 정부지원금으로 사용한다. 이중 절반인 1000억원 가량이 신규 채용 인력에 지원에하는 인건비다. 일례로 사회적기업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최대 5년간(예비2년+인증3년) 인건비의 40%~50%를 정부가 지원하지만, 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용 시 최대 70%까지 인건비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신규 채용하는 고령자 인건비가 매월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4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셈이다. 

올해 3월 현재 정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은 3568곳이며, 고용된 근로자는 6만 6306명이다. 이 가운데 취약 계층은 4만명에 이른다. 정부가 최소 수만명분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을 직접 지원했다는 의미다. 

이에 정부는 내년 고용부 예산에서 사회적기업 인건비를 대폭 삭감할 방침이다. 김 실장은 "내년 사회적기업 인건비를 대폭 삭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구체적 금액은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된 게 아니라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 "새로 지원하는 인건비 중 상당액을 삭감해 일반 일자리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8.31 jsh@newspim.com

사회적기업은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즉,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적기업의 유형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지역사회 공헌형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혼합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계량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창의혁신형 등이다.  

유형별로 근로자 채용 조건도 제각각이다. 일례로 일자리창출형 사회적기업의 경우,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등)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직원도 최소 2명 이상 돼야 한다.  

◆ 각종 유사 지원제도 통합…사회적기업 지원기관 개편

정부는 이날 발표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5가지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판로·컨설팅 등 간접지원은 내실화하고, 신규고용을 위한 인건비 등 직접지원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지원제도로 통합한다. 

사회적기업이 활용가능한 지원제도 [자료=고용노동부] 2023.08.31 jsh@newspim.com

고용부는 내년 예산에서 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인턴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부의 일자리 사업에 예산 198억원(9324명)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률적 지원에서 탈피, 사회적가치·성과 등을 평가해 공공구매, 세제혜택 등 정부지원을 차등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해 공공·민간의 조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사회적기업은 내년부터 인증 심사시 사회적 가치지표(SVI) 측정을 병행하도록 했다. 사회적 가치지표는 사회적 성과 60점, 경제적 성과 30점, 혁신 성과 10점 등 총 100점을 기준으로 한다.

사회적 성과는 조직 미션(7점)·사업활동(35점)·조직운영(18점) 등으로 이뤄져 있다. 경제적성과는 고용성과(10점)와 매출성과(10점), 영업성과(5점), 노동생산성(5점) 등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혁신 성과는 혁신노력도(10점) 여부를 판단한다.  

정부지원에 대한 기업의 자율·책임 강화를 위해 SVI 측정결과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공공구매, 세제혜택 등 정부 지원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의 책임성·투명성을 높여가기 위해 경영공시(현재 자율공시) 기업에 대해 SVI 평가 등을 우대하고, 2025년부터는 경영공시를 법정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취약계층 취지에 맞게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으로 범위를 조정하는 등 편중된 일자리제공형 비중도 축소한다. 일례로 현재 고령자는 5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60세 이상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외연을 확장하고, 사회적 가치 평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사회적기업 정책 추진체계 [자료=고용노동부] 2023.08.31 jsh@newspim.com 2023.08.31 jsh@newspim.com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기능·조직도 재편한다. 중간지원기관·창업지원기관을 폐지하고 성장지원센터로 통합해 인·지정 지원, 교육·컨설팅, 공간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그동안 30여개 위탁기관이 나눠 운영하던 사회적기업 관련 사업들을 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본부 개념인 전국 19개 성장지원센터로 이관해 공공행정의 공정성·신뢰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