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각종 논란속에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본격 착수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설계비용을 반영하기로 해서다.

여야 검증위원회를 꾸려 노선과 관련해 경제성·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따르자는 주장이다. 정부는 정쟁만 분리된다면 당장이라도 사업을 정상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여야가 양평고속도로 노선과 관련해 검정위원회를 꾸려 노선 선정을 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업을 정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양평군 양서면 대아교회에서 진행된 현장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민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2023.07.27 min72@newspim.com

◆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비 123억원 반영…사업 추진 가능성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2024 예산안'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설계비 123억원을 반영했다. 시작인 만큼 큰 액수는 아니지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이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난다면 곧바로 정상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노선검증위를 통해 (노선 등)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여야 정쟁이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9일 원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 전면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번 예산 편성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2025년에 도로구역 설정과 토지보상 등 실제 도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지난 2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정쟁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고 제가 취했던 입장의 목적"이라며 "정쟁만 분리한다면 오늘부터라도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발표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의 목적은 정쟁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정쟁으로 인해 제기된 의구심이나 의문이 해소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 백지화를 철회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전면중단 한다고 발표할 때도 정쟁이 제거되면 즉각 재개한다고 했다"며 "접근하는 프레임의 문제인데 저의 프레임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 '양서면 → 강상면' 종점 변경에 따른 특혜 의혹…사업 두달여간 표류

서울·양평고속도로는 2008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2017년 국토부의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됐다. 당초 기존 계획안에는 양평군 양서면이 종점이었지만 올해 5월 개정안에서 종점이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변경된 종점인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종점 변경에 대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특혜라며 의혹을 제기했고 정쟁을 해소하지 못하면 사업 자체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희룡 장관은 백지화를 선언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노선 최적안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양평군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양평군은 국토부에 3가지 노선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5월 8일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복수안(대안, 예타안)을 공개하고 지난 7월 5일부터 직접 방문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7월 3일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갑작스럽게 종점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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